베트남 10대 브랜드 총 가치 245억 달러
Brand Finance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최고 가치 10대 브랜드의 총 가치는 245억 달러로, Viettel, Vinamilk, Vietcombank가 선두를 이어갔다. Brand Finance가...
노동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규정하는 시행령 초안에 따라, 내무부는 각 기업이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할 때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을 준수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시행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권고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7.8% 인상 조정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4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각각 다음과 같다: 1지역은 570만 동/월, 2지역은 508만 동/월, 3지역은 445만 동/월, 4지역은 404만 동/월이다.
월 최저임금은 월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합의하고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 수준으로, 한 달 동안 정상 근무시간을 채우고 합의된 노동 기준 또는 업무를 완수한 근로자의 직무 또는 직위에 따른 임금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동시에 4개 지역별 시간당 최저임금도 규정한다: 1지역은 2만 7,400동/시간, 2지역은 2만 4,400동/시간, 3지역은 2만 1,400동/시간, 4지역은 1만 9,400동/시간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노동법에서 규정한 월 최저임금과 표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등가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속 산정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권고한 방법으로, 2022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 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시간당 임금 지급 방식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협상 및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으로, 1시간 근무하며 합의된 노동 정액 또는 업무를 완수한 근로자의 직무 또는 직급에 따른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초안에서 내무부는 위 임금 지급 규정 이행 외에도 사용자가 노동계약, 단체노동협약 및 사용자의 각종 규정과 규칙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재검토하여 적절히 조정·보완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현물 보상 제도 및 노동법에서 규정한 기타 제도를 폐지하거나 삭감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 단체노동협약 또는 기타 합법적 합의에서 이미 합의·약속된 내용이 본 시행령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문 학습이나 직업 훈련을 요구하는 업무 또는 직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최소 7% 이상 높아야 하며, 힘들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조건의 업무 또는 직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최소 5% 이상 높아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히 힘들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조건의 업무 또는 직책에 대한 급여는 동등한 복잡도를 가진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근무하는 업무 또는 직책의 급여보다 최소 7% 이상 높아야 한다는 규정도 계속 시행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조정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르면 이 시점은 회계연도 시작 시점과 일치하며, 대다수 국가들이 최저임금 조정을 위해 선택하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및 사업 계획 수립에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7.8% 인상 방안을 시행할 경우,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7년 말까지 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약 3.7% 높아진다.
이번 조정폭은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조화롭게 결합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과 생활 향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 유지 및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2026~2030년 기간 중 10% 이상의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한 상황에서, 상기 임금 정책 조정은 소득 분배 효율성 제고, 거시경제 안정, 사회보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Vn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