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동 받고도 불기소…전 노동부 차관, 형사처벌 면한 이유는

[2026-05-09]

해외 노동자 파견 업체들이 수십억 동의 뇌물을 뿌린 사건에서, 전 노동부 차관 레떤중(Lê Tấn Dũng)이 5억 동을 수수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수사 당국은 그가 직접 협의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증거가 없고, 수수한 전액을 반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고인민검찰원(Viện Kiểm sát nhân dân tối cao)이 최근 발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해외 취업 서비스 면허 발급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직 노동부 간부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전 노동부 차관 응우옌바호안(Nguyễn Bá Hoan)은 부하 직원들이 기업들에게 각종 편의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태를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총 163억 동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됐다.

핵심 피의자인 해외노동관리국(Cục Quản lý lao động ngoài nước) 전 국장 통하이남(Tống Hải Nam)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부하 직원인 응우옌탄흥(Nguyễn Thành Hưng)과 판티투짱(Phan Thị Thu Trang)에게 지시해 기업들의 면허 신청·갱신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금품을 뜯어냈다. 신규 면허 신청 건당 2억 5,000만~4억 동의 ‘수수료’가 책정됐으며, 갱신의 경우 그보다 낮은 금액이 요구됐다. 통하이남은 총 143억 동을 받아 그 중 80억 동을 실제로 챙긴 혐의다.

레떤중 전 차관의 경우, 수사 결과 그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해외 취업 관련 면허 135건에 서명했으며, 그 중 7개 업체가 이른바 ‘면허 로비’ 금품 제공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통하이남을 통해 7건의 면허 서명 대가로 5억 동을 수령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레떤중 전 차관이 해외노동관리국 관할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부하 직원들이 기업에 압박을 가해 금품을 뜯어낸 사실도 몰랐으며, 기업과 직접 접촉하거나 금품 수수를 사전에 합의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수한 5억 동 전액을 반납한 점도 불기소 결정의 근거가 됐다.

해외노동관리국 재무·회계 부서 소속 간부 및 직원 6명도 현장 감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수백억 동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들은 기업의 재무 보고서와 공탁금 확인 업무만 담당했을 뿐 면허 발급 결정 권한이 없었고, 고의로 업무를 지연시켰다거나 처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나, 수수한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