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는 과태료 통지를 받는 일은 드물지 않다.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이라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차량을 돌려받은 뒤 자신의 차량이 교통 감시 카메라에 신호 위반, 과속, 차로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위반 당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차량 등록 명의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무인 단속 과태료 통지를 받는다. 일부 교통법규 위반은 벌금뿐 아니라 베트남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될 수 있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운전면허는 12점으로 시작하며, 벌점을 모두 잃으면 점수 회복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
2024년 도로교통 질서·안전법 제58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자의 도로교통 질서·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면허마다 12점이 부여되며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감점된다. 한편 시행령 168/2024/NĐ-CP 제50조는 벌점 부과 규정이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 뒤 면허 벌점을 차감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은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자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와 규정에 따라 책임이 확인된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행령 168/2024/NĐ-CP 제47조 제8항에 따르면, 전문 기술 장비를 통해 위반 행위가 적발됐지만 관계 기관이 현장에서 차량을 세워 처리하지 못한 경우 차량 소유자와 관련 개인·단체에 출석해 처리 절차를 밟으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관계 기관은 차량 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확인해 연락한 뒤, 위반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추가로 확인한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무인 단속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받거나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시행령 168/2024/NĐ-CP 제47조 제8항 나목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차량 소유자가 개인인데도 협조하지 않거나, 자신이 위반 당시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못하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받는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적절한 정보나 증거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못하면 차량 등록 명의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 부과 여부는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자, 효력이 발생한 처분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시행령 168/2024/NĐ-CP 제50조에 따르면 벌점 부과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사람의 벌점 정보가 갱신된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의 책임자로 확인되면 운전면허 벌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구두로만 차량을 빌려주고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차량을 빌린 사람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해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는 정보를 제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추가로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다.
위험을 줄이려면 무인 단속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기록된 위반 시간과 장소, 위반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면 차량을 빌린 사람의 정보와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에 먼저 제출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량 임대·대여 계약서, 인수인계 확인서, 주고받은 메시지, 차량 이용 시간, 블랙박스 영상 등이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차량을 빌린 사람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통지를 무시하거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위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 관계 기관에 먼저 연락해 현재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이 운전 자격을 갖췄는지, 특히 운전면허가 유효하고 해당 차량 종류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기간 빌려주는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인계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다.


출처: Thanh Niê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