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SNS 가짜뉴스·역사 왜곡 게시 시 최대 5,000만 동 벌금
베트남 정부가 소셜미디어상의 허위정보 유포와 역사 왜곡 등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정령(Nghị định) 174호는 우편·통신·전파·전자거래·정보기술...
건설부는 속도 위반 및 안전거리 위반 단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표지판 설치, 안내 및 사전 공지를 진행하고 있다.
레김탄 건설부 교통운송 및 교통안전국장은 15일 오후 열린 2026년 3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건설부가 전문 기관들에 고속도로 교통 조직 방안을 시행하고 표지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전자들이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레김탄 국장에 따르면, 팜지아툭 상임 부총리가 도로 교통 차량의 안전거리 규정 점검 회의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건설부는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 중에는 일부 고속도로 노선에서의 시범 단속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청 교통경찰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인 도로 및 구역 목록을 이미 발송했다. 베트남 도로국은 각 도로 관리 구역, 지방 건설청 및 관할 기관에 단속 적용 전에 거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관, 단위 및 주민들에게 안내 및 공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건설부는 또한 필요시 시행령 38호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속도 및 안전거리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 홍보 활동은 교통 혼잡, 악천후 또는 전방 차량의 급감속 등 사고 위험이 잠재된 상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부는 운전 교육 과정을 완비하여 주행 중 안전거리 유지 기술을 강조할 방침이다.
탄 대표에 따르면 교통사고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매일 평균 26.5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2026년 연간 사망자 수는 1만 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건설부 대표에 따르면 속도와 안전거리는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균 약 18%를 차지한다.
속도가 증가하면 감속 및 정지에 필요한 거리도 길어진다. 중량이 크고 운동에너지가 높은 차량의 제동거리는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길기 때문에 운전자는 속도와 통행 조건에 맞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한 규정은 13호, 31호, 38호 통달을 포함한 건설부의 통달을 통해 오랜 기간 공포 및 시행되었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정부 168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탄 대표는 속도 및 안전거리 규정 준수는 교통 참가자 각자의 책임이며 사고를 줄이고 교통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시범 구간에 대한 표지판 배치, 시각적 안내 및 사전 안내는 운전자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조정하고 고속도로 통행 시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노이, 차량 검사 강화하고 침대 버스 점검 확대
하노이시 건설국은 최근 도로 교통 수단 검사의 질을 개선하고 점검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내 자동차 검사 활동 개선 및 품질 향상에 관한 공문을 발행했다.
건설국의 요구에 따르면 검사소는 검사 장비와 라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및 교정을 실시하며, 오차가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 절차는 점검하여 완전히 게시하고 통일되게 시행해야 한다.
검사원은 모든 단계를 준수하고 검사 항목을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상태와 국가기술기준 QCVN 122:2024/BGTVT에 따라 차량을 평가해야 한다.
건설국은 운전자 좌석을 제외하고 8인승 이상 승객 운송 차량, 특히 장거리 버스, 침대 버스 및 7톤 이상 화물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검사소 책임자는 검사 활동을 감독하고 시행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노이시 건설국은 각 검사 라인에서 직접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검사 활동을 감독하고,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할 예정이다.
출처: Viet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