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가 개정 식품안전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10년 이상의 법 시행 과정에서 식품 분야 범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공중 보건에 장기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안부는 범법자들이 사후 관리 체계의 허점, 부처 간 관리 권한 중복, 전자상거래 규제 공백 등을 악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은 기업 편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특히 제품 자가 신고 및 원재료 관리 단계에서 악용되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중복되다, 겹치다 (관할·업무 등이 서로 엇갈려 겹침)”
①trùng lặp
②chồng chéo
③mâu thuẫn
④bất cập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법 개정은 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악용되고 있는 허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①Việc sửa luật không chỉ nhằm tạo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mà còn phải khắc phục các lỗ hổng đang bị lợi dụng.
②Việc sửa luật nhằm tạo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và đồng thời mở rộng các lỗ hổng trong quản lý.
③Việc sửa luật chỉ nhằm tạo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chứ không cần khắc phục các lỗ hổng đang bị lợi dụng.
④Việc sửa luật không chỉ nhằm tạo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mà còn phải tận dụng các lỗ hổng đang bị lợi dụng.
공안부는 위해 요소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조사, 강제 집행, 창고 봉쇄, 제품 회수를 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전 통보 없는 불시 점검 권한 부여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도 함께 요청했다.
공안부는 이 제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모델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FDA는 사전 통보 없는 점검, 즉각적인 제품 회수 요구, 위반 업체 영업 정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생산·영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 통제 장치를 철저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안부는 식품안전 문제를 넘어, 식품이 집단 급식소 공격 등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안보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처럼 식품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식품 공급망 전반의 안보 확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의 근거 마련을 위해 고위험 식품안전 침해 행위의 판단 기준을 법에 추가하고, 금지 물질이나 유해 물질을 고의로 사용한 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식품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데이터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데이터 센터와 연동해 이력 추적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식품안전 점검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호찌민시 식품안전국장이자 국회의원인 팜 칸 퐁 란은 전문 감독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위반 행위 적발 효율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점검이 대부분 사전에 업체에 통보되는 계획 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져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식품을 취급하는 다수의 업체가 관리 사각지대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어, 공안과의 협력 없이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행정이나 뉴스에서 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지적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문 1) Sự chồng chéo trong quản lý khiến việc xử lý vi phạm chậm trễ. (관리 중복으로 위반 처리가 지연됩니다.) 예문 2) Cần xóa bỏ chồng chéo về thẩm quyền giữa các bộ. (각 부처 간 권한 중복을 없애야 합니다.) 예문 3) Lịch họp bị chồng chéo nên tôi không thể tham dự. (회의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의어
trùng lặp = 중복되다, 반복되다
예문
Các đối tượng đã lợi dụng sự chồng chéo trong quản lý giữa các bộ, ngành để vi phạm pháp luật.
해당 범죄자들은 각 부처·기관 간 관리의 중복(허점)을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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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Việc sửa luật không chỉ nhằm tạo thuận lợi cho doanh nghiệp mà còn phải khắc phục các lỗ hổng đang bị lợi dụng.
[비엑 쓰아 루엇 콩 찌 냠 따오 투언 러이 조 조아잉 응이엡 마 꼰 파이 칵 푹 깍 로 홍 당 비 러이 중.]
법 개정은 기업에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악용되고 있는 허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핵심 문법
không chỉ A mà còn B = A할 뿐만 아니라 B도 하다 (상관접속사)
단어 풀이
sửa luật=법을 개정하다, tạo thuận lợi=편의를 제공하다, doanh nghiệp=기업, khắc phục=보완하다/극복하다, lỗ hổng=허점, bị lợi dụng=악용되다
해설
정답은 'không chỉ A mà còn B' 구조로 두 가지 목적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오답들은 핵심 동사(khắc phục→tận dụng 등)나 접속 구조를 바꿔 의미를 다르게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