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로 건설된 4차로 고속도로 중 긴급정차로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부는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와 특수용도 기계의 운행속도 및 안전거리에 관한 통티(Thông tư) 38/2024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교통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 작성팀은 단계적 투자 방식으로 건설돼 왕복 4차로(각 방향 2차로)이지만 긴급정차로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고속도로에 대해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속도 제한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 적용되며, 다수 인원을 수송하는 여객차량과 적재량이 큰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단계적 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다수의 고속도로 노선은 긴급정차로가 약 3~4km 간격으로 비연속적으로 설치돼 있다. 이미 여러 구간에서 최고속도 시속 90km, 최저속도 시속 60km로 규정돼 있다.
베트남 도로청 교통조직관리과장인 레홍디엡(Lê Hồng Điệp)에 따르면, 긴급정차로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4차로 단계적 투자 고속도로에 대한 최고 운행속도 규정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관계 기관이 교통 계획 수립과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최저·최고 속도 조정
고속도로와 관련해 건설부는 현재 일괄적으로 시속 60km로 규정된 최저속도 기준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건설부는 이 속도가 일부 지점과 실제 운행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속도로 본선상의 요금소, 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연결차로, 일부 터널 구간이나 보수 작업 중인 구역에서는 차량이 그보다 낮은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요금소, 보수·수리 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저속도를 시속 60km보다 낮게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모든 구간에 일률적인 속도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교통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또한 최대 적재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운전자를 제외하고 28인승 이상인 여객차량에 대해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작성 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들은 크기와 무게가 크고 승용차나 소형 화물차와는 운행, 제동, 상황 대응 능력이 다르다. 따라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여러 국가의 관리 경험에 부합하기 위해 별도의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일부 국가의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다수 인원을 수송하는 여객차량의 최고속도는 대체로 시속 90km 수준이며, 일부 국가는 시속 100km 또는 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속도 제한을 추가하면 노선별 표지판 체계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차량 간 안전거리 규정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동일 차로나 동일 차선 구간에서 뒤따르는 차량과 앞차 간 안전거리 규정도 손질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질서안전법 제12조와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됐으며, 기상 조건과 도로 노면, 인프라가 불리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통상 기준보다 더 넓은 안전거리를 자발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했다.초안에는 “차량 간 최소 거리” 표지판(P.121 표지판)에 관한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이 표지판은 허용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60km 미만인 도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허용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60km 이상인 구간의 경우, 차량 간 최소 안전거리는 통티에 규정된 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허용 최고운행속도가 시속 60km 미만이면서 P.121 표지판(차량 간 거리 규정)이 설치된 도로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P.121 표지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은 속도에 따른 최소 안전거리 규정과 표지판에 표시된 구체적인 거리 요구 사항이 서로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도안 로안(Đoàn Loan)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