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쩌우 성 계절근로자 1,062명 전원 귀국…마을 규약으로 이탈률 0% 달성

푸토 성에서 9월 28일 열린 베트남 계절근로자의 한국 파견 시범사업(결의안 59/NQ-CP) 총괄 회의에서 라이쩌우 성의 사례가 주목받았다. 많은 지방이 한국으로 간 근로자들의 이탈 및 불법 체류·취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라이쩌우 성은 이탈률 0%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이 산간 국경 지역 성은 계절근로 계약을 통해 한국 3개 지역에 1,062명의 근로자를 파견했으며, 전원이 계약 만료 후 제때 귀국했다.

마을 규약으로 담보 대신

라이쩌우 성 계절근로자 대다수는 몽족, 자오족, 타이족, 라후족 등 소수민족 출신으로 빈곤층 및 준빈곤층 가구에 속한다. 라이쩌우 성 내무부 부국장 Nguyễn Thị Thuỷ는 이것이 프로그램 시행 초기 지역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탈 방지를 위해 일부 지방은 근로자에게 3천만~5천만 동의 보증금 예치나 자산·토지증서 담보를 요구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라이쩌우 성은 이 방법을 쓸 수 없었다.

라이쩌우는 돈으로 묶어두는 방법 대신 “향약”과 공동체 책임을 선택했다. 성 당국은 xã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촌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했다. 불문율이 광범위하게 철저히 주입되었다. 한 마을(thôn, bản)에서 한 명이 도주하면, 그 마을 전체 주민은 영원히 다시는 노동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대신, 산간 지역 주민들은 가문의 명예를 잃을까,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보이지 않는 압박은 교차 감시를 만들어냈고, 먼저 간 사람이 나중에 가는 사람을 챙기며, 함께 일하고 규정된 날짜에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다.

“브로커” 없는 출국

도주자 제로 기록은 라이쩌우가 중개 기업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데서도 나왔다.

내무국은 소수민족 주민들이 본래 순박하고 마찰이 적기 때문에, “브로커”가 접근하면 노동자들이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뜯기고 빚의 부담이라는 심리가 생겨 빚을 갚기 위해 도주할 생각을 갖기 쉽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선발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한다.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수준(약 2천만 동 남짓)으로 억제되며, 항공권, 비자 수수료, 건강검진 비용만 포함된다.

농민들을 해외로 보내는 과정을 Thủy 국장은 “손잡고 일일이 챙겨주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마을 울타리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농민들도 내무국 직원이 직접 하노이로 데려가 병원 검진을 받게 하고 비자 수속을 밟아준다.

출국 당일에는 간부들이 주민들을 노이바이 공항까지 직접 안내하고, 한국 측 파트너 대표에게 직접 인계해 각 농장으로 데려가도록 했다. 성의 최고 지도자도 직접 오리엔테이션 교육 현장에 내려와 출국을 앞둔 농민들을 격려하고 당부했다.

**빈곤 탈출의 출구와 법적 장벽**

라이쩌우 성은 산업단지가 없으며, 노동 가능 인구가 64%에 달하지만 일자리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획기적인 빈곤 탈출 통로를 열어주었다.

한국에서 5~8개월간 농업 분야에서 일하면, 근로자는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1억 6천만~3억 5천만 동을 벌어올 수 있다. 이러한 큰 금액은 많은 몽족, 타이족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나 새 집을 짓고 생산 도구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산간 지역 여러 마을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라이쩌우 성 내무부 관계자는 현실의 어두운 면도 솔직히 지적했다. 최근 일부 한국 측 고용주들이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있었다.

“처음 약속은 하루 8시간 근무였지만, 현지에 도착한 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5~6시간만 일하게 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기대했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Thủy 부국장이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라이쩌우 성 내무부 지도부는 정부와 각 부처가 이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법제화”할 것을 건의했다. 그래야 근로자들이 외국에서의 보험 및 근로 시간에 대한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고향에서 사회정책은행의 우대 대출 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출처: Dân Tr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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