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 납세자번호 폐쇄 시 누적 과태료 폐지 제안

9월 22일 오전 호치민시 인민평의회 제5차 회의(전문 회의)에서 Trần Thành Trọng 대표는 베트남 세금 납세자번호 정리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기했다.

Trọng 대표에 따르면 세무 당국은 데이터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며 납세자번호 사기와 악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설립 후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해 장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이 납세자번호 폐쇄 절차를 밟을 때 세금 의무를 다시 신고해야 하며(해당되는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직면하게 된다.

Trọng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신고서의 제출 지연 위반이 누적되면 “납세자번호 폐쇄 절차 완료에 수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대표는 누적 과태료가 기업들로 하여금 납세자번호 폐쇄나 해산 절차 완료를 꺼리게 만들어 지역 내 운영 중인 기업 통계가 부정확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대표는 호치민시 인민평의회가 결의안을 연구·발표하고 새로운 메커니즘과 정책을 적용해 납세자번호 폐쇄를 가속화하고 신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한 행정 위반 과태료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제 생각에는 신고서 수와 지연 기간에 따라 누적하지 말고 단 한 번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해산하고 납세자번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Trọng 대표는 제안했다.

호치민시 인민평의회가 이 건의를 처리하지 않는 동안, 그는 세무 부서에 세금 코드 폐쇄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며, 기업이 신속하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 번의 안내로 진행해 이를 통해 관할 지역 내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한 실제적이고 완전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제안에 대해 호치민시 인민평의회 의장 Võ Văn Minh은 시 인민위원회가 세무 부서에 검토, 명확화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 인민위원회가 각 부서와 산업에 토론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민평의회 각 위원회와 협력해 결의 초안을 신속히 수정·완성하여 발행 서명을 위해 제출하도록 계속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세금 코드 정화 캠페인 – 사업 장애물 해소” 실행을 위한 협력 공문을 발행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각 기관과 단위에 등록 주소에서 운영하지 않는 기업 사례를 검토, 분류,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에 대해 위반 처리 및 기업 등록증 회수를 위한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매, 탈세, 법인 또는 세금 코드를 이용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례의 경우, 세무 기관은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공안 기관에 범죄 입건을 건의하는 신고 및 서류를 이송할 예정이다.

출처: Viet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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