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저작권 침해 전국 집중 단속 돌입…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정조준

[2026-05-08]

베트남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국 집중 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7일부터 오는 2026년 5월 30일까지 약 1년간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호 꾸옥 중(Hồ Quốc Dũng) 부총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차단,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에 서명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최근 들어 관련 대응에 일부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와 지역에서 위반 행위가 여전히 복잡한 양상을 띠며 투자·사업 환경은 물론 개인, 기업, 관련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음악·방송 프로그램·게임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집중 처리하는 한편, 위조품·모조품 유통과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침해 문제도 함께 다룬다는 계획이다.

공안부(Bộ Công an)는 방문자 수가 많은 불법 영화·음악·게임 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플랫폼을 철저히 차단하는 임무를 맡는다. 영어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관련 중대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Bộ Văn hóa – Thể thao và Du lịch)는 소프트웨어·영화·음악·게임 등의 저작권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 기간 적발·처리 건수를 2025년 5월 대비 최소 20% 이상 늘리도록 했다. 각 지방정부는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직접 지휘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디지털자산연구원(Viện Bản quyền và Tài sản số) 원장 응우옌 만 꾸이(Nguyễn Mạnh Quý)는 뚜오이 쩨(Tuổi Trẻ)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기술 무기 경쟁 한가운데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그는 단기적 대책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Big Data)를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도입해 실시간으로 침해 징후를 포착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자동으로 차단 요청을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호찌민(Ho Chi Minh)시 국립대학 사회과학·인문대학교 강사 후인 호 다이 응이아(Huỳnh Hồ Đại Nghĩa)는 대응 전략을 두 단계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 관리와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창조경제의 기반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과제로는 먼저 생활용품·의약품·화장품·식품·패션·전자부품·소프트웨어·전자상거래·수출품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과 엄중 처벌 강화가 꼽혔다.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디지털 경제에서 위조품·모조품 판매와 상표권 침해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별 판매자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를 검토·삭제하고 데이터 이력을 보관하며 당국에 협조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