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사업장 주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는 2025년 세무관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초안을 법무부에 심의 의뢰하면서, 세무 리스크 경고를 받고도 소명하지 않은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세무관리 시스템이 리스크를 감지하면 해당 세금계산서 구매자에게 직접 경고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고위험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공개하다, 공개적인”
①phổ biến
②minh bạch
③tiết lộ
④công khai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미완성 세금 의무에 대해 알리는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①Đây chính là lý do công khai thông tin để nhắc nhở người nộp thuế hoàn thành nghĩa vụ.
②Đây cũng là căn cứ hành chính để yêu cầu họ nộp các khoản thuế còn thiếu.
③Đây cũng là cơ sở pháp lý để công bố danh sách những người đã hoàn thành nghĩa vụ thuế.
④Đây cũng là cơ sở pháp lý để thông báo cho họ biết về các nghĩa vụ thuế chưa hoàn thành.
특히 주목되는 조항은 등록된 사업장 주소를 무단으로 떠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 소유주와 법적 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개 정보는 성명과 신분증 번호 일부로 제한되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식별 번호 일부는 가림 처리된다. 재무부는 이를 두고 “세무 행정의 투명성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설립 후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와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당국에 아무런 신고 없이 사업장을 버리고 잠적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위조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세무관리법은 이 경우 기업주, 법적 대표자, 관련 개인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재무부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 세무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미이행 납세 의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령 초안은 기존의 세금 포탈, 고의적 체납, 세무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 조항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세무사협회(Hội Tư vấn thuế Việt Nam)는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기준과 행정처분 수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협회는 또 사업장 이탈 사실이 있더라도 세금 포탈 혐의나 제3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별 정보를 부분 가림 처리하면 경고 정보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영향 평가를 요청했다.
재무부는 현행 행정처분법이 세무 분야를 포함한 행정처분 결정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나 벌금 하한선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초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등록 사업장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세금 체납 사업자가 1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公開 → 公開 → công(공평할 공, 공공·공적인 것) + khai(열 개, 열다·드러내다) → 공적으로 열어 드러내다
💡 포인트 (뇌에 심기)
công(꽁) : 꽁꽁 숨겨진 것을 ‘공(公)’적으로 꺼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원래 công은 ‘공적인, 공공의’를 뜻하는 한자어 음절입니다.
khai(카이) : 카이로 열리듯, 문을 활짝 열어(開) 안을 드러내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원래 khai는 ‘열다, 개방하다’를 뜻하는 한자어 음절입니다.
🎯 핵심 암기 : 꽁(công) 숨기지 말고 문을 카이(khai)~악 열어라, 그게 바로 ‘공개‘!
🏮 단어 구조 및 유래한자어
công은 한자 公(공평할 공)에서 유래하여 ‘공적인, 공공의’를 뜻하며, công ty(회사), công dân(공민·시민) 등에도 쓰입니다. khai는 한자 開(열 개)에서 유래하여 ‘열다, 개방하다’를 뜻하며, khai mạc(개막), khai báo(신고·신청) 등에도 쓰입니다.
[종합 의미] ‘공적으로(công) 열어 드러낸다(khai)’ — 즉 정보·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두에게 알리는 공개(公開)를 뜻합니다.
📰 베트남 생활 활용 팁
베트남에서 행정·세무·부동산 관련 뉴스나 안내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công khai thông tin(정보를 공개하다), công khai danh sách(명단을 공개하다)처럼 씁니다. 관공서에서 ‘이 내용은 공개됩니다’라고 할 때 Thông tin sẽ được công khai라고 표현합니다.
반의어
bí mật = 비밀, 기밀
예문
Cơ quan thuế sẽ công khai thông tin của những người nộp thuế có hành vi trốn thuế.
세무 당국은 탈세 행위가 있는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장 퀴즈 정답 보기
정답
④ Đây cũng là cơ sở pháp lý để thông báo cho họ biết về các nghĩa vụ thuế chưa hoàn thành.
[더이 꿍 라 꺼 써 파입 리 데 통 바오 쪼 호 비엣 베 깍 응이아 부 투에 쯔어 호안 타잉.]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미완성 세금 의무에 대해 알리는 법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핵심 문법
‘để + động từ’ 구문: ~하기 위해(목적), ‘biết về’ = ~에 대해 알다
단어 풀이
cơ sở pháp lý=법적 근거, thông báo=알리다/통보하다, nghĩa vụ thuế=세금 의무, chưa hoàn thành=미완성/아직 이행하지 않은
해설
정답은 ‘để thông báo cho họ biết về'(그들에게 ~에 대해 알리기 위해)라는 목적 구문과 ‘chưa hoàn thành'(아직 완료되지 않은)을 정확히 사용한 문장이다. 오답들은 핵심 명사(cơ sở pháp lý → căn cứ hành chính 등)나 동사(thông báo → công bố 등)를 바꾸거나 부정어 위치를 변경해 의미가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