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에서 특정 집단 이익 개입 절대 불허”

6월 16일 오전,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16대 국회 임기 입법 방향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제16대 국회 임기 중 192건의 입법 과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을 정부가 주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의 질과 수명은 정부 및 각 부처의 초기 준비 단계에 크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은 전체 입법 절차가 권력 통제 강화, 책임 투명성 제고, 부패·낭비·비위 방지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집단 이익”이나 “부처 이익”의 개입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15대 국회 임기를 돌아보며 국회의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법률안 준비가 지연되어 국회 심의·의결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된 일부 법률은 시행 직후 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또한 세부 시행령 발령 지연 문제가 반복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법률은 시행령을 기다리고, 시행령은 부령을 기다리는” 악순환을 끊을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시행령과 부령도 함께 준비해, 법 시행 즉시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안 준비 및 제출 과정에서 기관장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는 법률안은 부총리가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장관 또는 해당 기관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해 정치적·전문적 책임과 법률안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또한 법률 초안 작성 기관이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 의견이 없다가 공포 후에야 반발이 나오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도 법령상 문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해 적시에 개정·보완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레 티엔 쩌우(Lê Tiến Châu) 부총리는 정부에 부여된 입법 과제가 171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을 각 부처의 핵심 정치 과제로 규정하며, 이를 제도적 병목 해소, 자원 활성화, 발전 동력 창출, 국가 거버넌스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정책은 어떤 병목을 해소하고, 어떤 자원을 활성화하며, 준수 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국민과 기업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법률 개정은 반드시 전체 법률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법령 전면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체계성·통일성·투명성·접근성·실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는 법률은 국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적정한 수준에서 규정해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거나 기술적 성격의 사항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