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호찌민시 예산 우선 배정, 집행 속도와 연계해야”

팜민찐 총리는 6월 13일 오전 호찌민시 당 상임위원회와의 업무회의에서 두 자릿수 성장 목표, 공공투자 집행, 결의 제57호 이행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그가 지난 4월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이후 호찌민시를 첫 공식 방문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 호찌민시에 투자 중인 주요 기업·그룹 대표들이 함께 참석했다.

2026년 호찌민시에 배정된 공공투자 예산은 147조 5,990억 동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이 자금은 3환도로, 4환도로, 호찌민~목바이 고속도로, 도시철도(메트로) 노선, 롱탄 국제공항 연결 노선 등 광역 교통 인프라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이들 사업은 교통·물류 병목 해소와 호찌민시 통합 이후 개발 공간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주요 사업의 토지 보상 및 현장 정리 비용도 상당 부분 이 예산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올해 1~5월 호찌민시의 공공투자 집행률은 약 18%에 그쳐 전국 평균 21.6%를 밑돌았으며, 34개 지방자치단체 중 23위에 머물렀다.

총리는 호찌민시가 집행 속도를 높이고 각 기관·부서·프로젝트 관리단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기관장에게 명확히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총리는 회의 후 정부가 공식 결론 공지를 통해 호찌민시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 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재정 메커니즘, 예산, 투자 자금과 관련한 호찌민시의 건의 사항 대부분이 정부 및 각 부처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호찌민시에 중기 공공투자 계획에서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원을 우선 배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실제 집행 진도와 연계되어야 합니다”라고 총리는 말했다.

총리는 호찌민시가 사업들이 예정된 일정과 품질 기준에 따라 추진되도록 보장하고, 공공투자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응오반뚜언 재무부 장관은 호찌민시가 전국 GDP의 약 23~25%, 국가 총세입의 약 30%를 담당하는 경제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중앙 정부는 호찌민시의 성장 실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공공투자 우선 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투안 장관은 호찌민시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부지 확보, 토지 관리, 공공투자 운용,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에서 시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건의 사항은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검토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에 앞서 호찌민시 지도부는 집행 속도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인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토지 보상 및 부지 확보 지연, 사업 조정 및 도시계획 변경 절차 장기화, 일부 시행사의 투자 준비 역량 미흡 등이 꼽혔다.

호찌민시는 현재 주요 사업별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3분기 말까지 예산의 70% 이상, 연말까지 95% 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