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가 린담(Linh Đàm) 호수 서남쪽 신도시 구역에 상업용 복합 주거단지 건설을 위해 농업용지 전용을 공식 승인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쑤언르우(Nguyễn Xuân Lưu)는 최근 응옥란(Ngọc Lan) 부동산 주식회사가 1.3헥타르 이상의 농업용지 용도를 변경하고, 호앙리엣(Hoàng Liệt) 동 인민위원회 관할의 800㎡ 이상의 토지를 추가로 양수받아 ‘호앙즈엉 랜드(Hoàng Dương Land)’ 상업용 주거복합단지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결정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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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속도, 진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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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영업 목적이 아닙니다.”
①Đây là phần đất nhằm mục đích kinh doanh, không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công cộng.
②Đây là phần đất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kinh doanh, không nhằm mục đích công cộng.
③Đây là phần đất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công cộng, không nhằm mục đích kinh doanh.
④Đây là phần đất không đượ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công cộng hay kinh doanh.
이번에 배정된 총 토지면적은 1.4헥타르를 넘으며, 린담 호수 서남쪽 신도시 지구 1/500 축척 상세 도시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다. 이 중 1.3헥타르 이상이 저층 주택과 아파트 건설에 활용되며, 국가가 유상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는 장기 안정적 기간으로 소유권 증서가 발급된다.
주거용지 외에 1,000㎡ 이상은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용도로 배정된다. 이 부지는 공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상업적 이용은 불가하다. 시행사는 인프라 공사 완료 후 해당 부지를 관할 지방정부에 이관해야 한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국에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산정, 그리고 사회주택 관련 재정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될 구체적 토지가격을 산정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응옥란 부동산 주식회사는 2025년 5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잔여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권 양수 절차도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는 토지 미사용에 대한 제재 조항도 명시됐다. 현장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연속으로 토지가 활용되지 않거나, 승인된 일정 대비 24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행사는 최대 24개월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 중에는 지연 기간에 상응하는 토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토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국가는 토지 및 지상 자산, 잔여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 없이 해당 토지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