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호찌민시 특별도시법, 2026년 말 회기서 조속 심의”

[2026-05-05]

쩐 타인 만(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호찌민시가 정치국, 국회 당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호찌민시 특별도시법을 조속히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쩐 타인 만 국회의장은 제16기 국회 제1차 회기 후 호찌민시 제12선거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호끄몬(Hóc Môn), 쑤언 토이 선(Xuân Thới Sơn), 바 디엠(Bà Điểm), 푸 호아 동(Phú Hòa Đông), 동 탄(Đông Thạnh), 빈 미(Bình Mỹ), 안 년 따이(An Nhơn Tây), 누언 득(Nhuận Đức), 타이 미(Thái Mỹ), 딴 안 호이(Tân An Hội), 꾸찌(Củ Chi) 등 11개 사(xã)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호끄몬, 꾸찌 지역 주민들은 장기 미집행 개발계획 해소, 식품 안전, 사회 복지 등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다.

호찌민시의 초대형 도시 맥락에 맞는 제도 구축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장은 최근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의 업무 회의에서 호찌민시가 정치국 결의 개정을 요청했고 총서기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치국 회의에서 쩐 르우 꽝(Trần Lưu Quang) 호찌민시 당서기는 호찌민시 특별도시법 제정을 건의했고, 정치국도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제16기 국회 제2차 회기까지 호찌민시 당 상임위원회가 정치국과 협의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후 시 당 상임위원회와 시 인민위원회 당위원회가 국회 당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와 여러 차례 협의해 호찌민시 특별도시법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국회의장은 밝혔다.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은 최근 수도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호찌민시의 특수하고 특별한 메커니즘도 수도법(개정)과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호찌민시가 특별도시법을 갖게 되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문화·사회 발전, 국방·안보 보장, 시 정치 체계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장은 강조했다.

토지, 도시계획, 주택 분야 건의와 관련해 국회의장은 국회가 이미 토지법 시행의 어려움과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규정한 254호 결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15기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2024년 결의가 통과됐고, 현재 정부는 국회 결의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부처별 시행 세칙 발표를 추진 중이다.

천연자원환경부는 현재 각 부처와 지방정부로부터 시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후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만간 토지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제16기 국회 제2차 또는 제3차 회기에서 토지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하다.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는 감독을 강화하고, 지연된 사업과 장기 미집행 계획을 처리하며, 실제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이라고 쩐 타인 만 의장은 말했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