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호치민시 문화대학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남부 지역 문화산업 발전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Nguyễn Huy Dũng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각 부처·업계 대표, 법률 전문가, 기업 및 문화·창작 분야 활동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견들은 기업, 예술가, 창작 주체들이 투자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베트남 문화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라는 요구에 집중되었다.
개회사에서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Nguyễn Mạnh Cường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가 문화 상품의 생산·유통·소비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산업이 온라인 공간과 분리되면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이 콘텐츠 창작과 상업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안 초안이 국가 문화 데이터 인프라를 위한 법적 통로, 디지털 문화 상품과 모델에 대한 시범 운영 메커니즘(샌드박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의 관점에서 세미나의 많은 건의사항들은 문화 상품 투자와 상업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 거론했다.
관광 분야에서 Võ Anh Tài Saigontourist Group 부총괄사장은 문화관광을 가치 사슬 내 여러 분야를 연결하고 이끌 수 있는 경제 부문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역량 있는 기업과의 민관협력(PPP)을 촉진해 유적지와 유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야간경제 발전 메커니즘을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목할 만한 제안은 일률적 적용 대신 관광객 수, 문화 일자리 등 측정 가능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금 및 토지 우대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CJ CGV Việt Nam 측은 국제 요소가 포함된 영화 제작 시 사업협력계약(BCC) 관련 절차 간소화를 제안했다.
기업 측은 절차 처리 기간 단축, 법률 초안 제53조의 심사 기준 명확화, 그리고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뒤지지 않는 유리한 정책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일련의 다른 제안들은 문화산업을 위한 시장 및 자금원 형성에 집중됐다. Yeah1 그룹 측은 법률 초안에서 팬 경제(fan economy)와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상업화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업 측은 또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제작 프로젝트를 위한 신용 정책 및 대출 보증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Đoàn Đức Dương 베트남그룹VAC 대표는 유산 보존 활동과 문화산업 경영 활동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보존은 국가 재원이 필요한 반면, 문화 경영 활동은 시장 법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한 세금 우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Châu Lê 감독(Bamboo Artists Agency)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참여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창작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모델의 문화산업발전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미술 분야에서 Mai Đỗ(Mai Gallery/사이공오픈시티) 대표는 아트딜러, 갤러리, 감정가에 대한 법적 규정을 더 명확히 하고, 예술복합단지를 공공 문화 인프라로 법제화하며, 저작권 자체 신고 절차 처리 기간을 7~10일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다.
디자이너 Vũ Thảo Giang은 패션을 중점 산업군에 포함시키고, 창작 클러스터 계획을 전통 공예 마을과 연계하며, 유산에서 유래한 문양과 패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장인 Nguyễn Quốc Y는 음식 문화와 동양의학을 발전 잠재력이 있는 산업 목록에 추가하고, 국제공항에 음식 박물관, 다도, 베트쇼(VietShow) 등의 모델을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Nguyễn Huy Dũng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4건의 의견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초안 작성단이 법안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Nguyễn Huy Dũng 차관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이 바로 이 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자 실제 법 집행을 담당할 중요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은 초안 완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단계에서 문화산업 발전 요구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법안 초안을 완성한다는 최종 목표를 위해 기초위원회가 최고의 책임감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호치민시는 풍부한 창의 인력, 활기찬 문화·엔터테인먼트 시장, 그리고 뛰어난 기술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Tuổi Tr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