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AI 생성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향은?

AI가 그린 그림이 팔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수백만 건의 스트리밍을 기록하는 시대다.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인지, 시스템 소유자인지,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명령어를 입력해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인지—이 질문을 놓고 전 세계가 논쟁 중이다.

베트남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술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부 산하 지식재산청 부청장 쩐레홍(Trần Lê Hồng)이 VnExpress와의 인터뷰에서 AI 발전으로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짚었다.

—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문제, 국제적으로도 합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AI를 개발한 주체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사고 능력을 부여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AI에게 요구사항과 입력 데이터를 제시한 사용자가 창작의 주체이므로 권리도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당사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소유자,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조를 설계한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AI 결과물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베트남 법률은 AI 생성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베트남 법령은 AI 생성물의 보호 여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이 아니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현행 산업재산권 및 특허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명에는 반드시 인간 발명자가 있어야 하며, AI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원인이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식재산법에는 AI가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을 선언한 성격으로, AI를 지지하고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AI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 개정법은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하에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 조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부당한 영향”은 현실에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방대합니다. 특정 데이터가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행위, 사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막대한 데이터를 모두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이는 베트남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호하면 AI 발전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을 미루거나 일시적으로 정면 대응을 피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신 각국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