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시즌이 두렵다 — 도박에 빠진 남편을 둔 아내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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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에서 연평균 자동차는 10% 이상, 오토바이는 3%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 인프라 확충은 뒤처지고 있다. 베트남 투자 관련 도시 개발 정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청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 신규 개발지의 교통용지 비율은 12.1%에 불과하고, 정적 교통(주차장)용지는 약 0.5%에 그친다. 이는 기준인 3%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2022년 하노이시는 2030년까지의 주차장·버스정류장·환승센터 등에 관한 규획을 승인했다. 이 규획에 따르면 총 1,805헥타르 규모의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지표면 주차장 1,124곳, 지하 주차장 97곳, 고층 주차장 469곳으로 총 1,690곳이 2030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공된 주차장은 72곳, 시공 중인 곳은 61곳에 불과하다. 동수안 시장, 박단 화원, 동경 의로 광장, 8월 19일 광장, 소련-베트남 문화회관, 경마경기장, 투레 공원 등 지하 주차장으로 규획된 여러 위치에서 아직 착공한 프로젝트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한된 토지, 길어진 행정 절차, 낮은 투자 수익성, 부족한 정부 지원이 주차장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도시 내 주차장 건설 지연으로 인해 차량들이 도로 아래, 보도, 골목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되면서 교통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전문가와 기업들에 의해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차장 부지 수용 지연
주차장으로 용도가 정해진 많은 부지들이 토지 수용이 지연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예를 들어 다이꼬비엣 도로 남측 지역의 지하 주차장, 꾼응우아 스포츠 센터 지하 주차장, 다이김 주차장은 모두 2017~2019년부터 투자 방침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성된 대규모 주차장 중 다수가 도시계획 조정이나 다른 용도로의 수용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 딕봉 주차장은 시에 의해 수용되어 상업시설 건설에 투입됐다. 미딘 1, 2 주차장은 F1 경주로로 전환됐다. 다오듀이안 1번 주차장은 국도 1호선 확장 사업을 위해 수용됐다. 쩨란꽝카이 주차장은 기존 계획상 4,000㎡ 규모였으나 홍강 경관 대로 중축 도로 사업의 영향으로 1,700㎡로 축소됐다.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부회장 다오응옥응이엠은 시가 주차장 부지 수용에 대해 충분한 단호함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시를 포함한 도시들은 천연 토지 면적의 약 3%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하노이는 현재 0.5%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도시계획과 체계, 절차 간의 불일치에 있다. 많은 주차장 계획 부지가 기존 주거지역 내에 산재하거나 공유지와 관련돼 있어 용지보상 업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은 투자수익률로 기업들의 발걸음이 뜨지 않다
응우옌득빈 하노이 주차장 운영회사 부사장은 주차장 사업이 보통 막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한 반면 기업은 소액 수익을 장기간 걷어야 해 자본 회수에 수십 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노이 주차장 운영회사가 추진한 푹러이 주차장(롱비엔)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부지 면적 1.7헥타르, 총 투자액 1,000억 동으로 35년에 걸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층 주차장이나 지하 시설의 경우 지표면 주차장 대비 투자비가 2~3배 늘어난다. 구조, 지질, 기존 지하시설, 급배수 시설 및 기술 인프라 요구사항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계획된 주차장은 저렴한 요금의 비공식 주차장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는 불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든다.
일부 기업은 주차장과 상업시설, 사무실 또는 기타 서비스를 결합해 투자함으로써 수익원을 다양화하기를 원한다. 다만 상업시설 비율을 주차장 바닥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기업들은 보통 자금난을 겪고 있고, 시에서는 투자 정책이 부족한 반면 주차장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렵다”고 빈 부사장은 설명했다.
투자 절차 장기화, 정부 우대 부족
응우옌득빈 씨에 따르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업주택 사업처럼 위치 선정, 계획 지표 결정, 토지 배분, 투자자 선정, 토지 양도 또는 임차, 사업 검토, 건설 허가 발급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2년이 소요되며, 문제가 발생하면 5~7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22년 계획에 따라 투자 절차를 진행한 업체는 매우 소수이지만, 2026년이 되자 하노이의 100년 장기 종합 계획과 충돌했다. 사업이 강제로 변경·조정되면서 면적이 달라지자 업체들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했다.
응우옌득빈 씨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차장 투자 기업들은 토지 임차료 면제나 우대 대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중히에우 하노이시 재무국 부국장은 시가 충분히 강력한 세금, 토지 임차료, 신용 우대 정책을 마련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획은 투명하고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각 구가 주차장 목록, 규모, 일정, 교통 접근 방안을 공개해 주민과 기업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지연되면 주차장 계획은 영원히 종이 위의 아름다운 설계도로만 남고, 거리에서는 여전히 차량이 빽빽이 들어차고 보도가 점유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노이가 과감하게 제도 장애물을 제거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기술을 적용한다면, 도시는 충분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히에우 부국장은 말했다.
Đoàn Loan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