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Bắc Ninh)성 경찰은 2일, 경제경찰과가 ‘공무상 문서 위조’ 혐의로 6명을 기소하고, ‘위조 문서 사용’ 혐의로 26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초동 수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피의자들은 ‘중증 질환자의 형 집행 유예’ 규정을 악용해 수감자들의 형 집행을 미루는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형이 확정된 수감자들은 국가 공무원을 포함한 중개인을 통해 하노이 폐병원(Bệnh viện Phổi Hà Nội) 부원장 호앙 반 후안(Hoàng Văn Huấn)과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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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탁하다, 짜고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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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은 사건을 조사하고 확대하여 관련 개인과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①Công an đang điều tra, mở rộng vụ án để làm rõ vai trò, trách nhiệm của các cá nhân, tổ chức liên quan.
②Công an yêu cầu mở rộng điều tra nhằm làm rõ trách nhiệm của tổ chức và cá nhân.
③Công an tiếp tục điều tra để phát hiện vai trò của những người tham gia vụ án.
④Công an đã hoàn tất điều tra để xác định vai trò của các cá nhân liên quan đến vụ án.
이들은 ‘4기 다제내성 중증 폐결핵’ 진단서를 위조해 형 집행 유예 조건을 충족시켰다. 가짜 진단서 한 건당 수감자들이 지불한 금액은 수천만 동에서 수억 동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후안 부원장은 응급 및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라 득 만(Lã Đức Mạnh)에게 지시해 가짜 진단서가 필요한 의뢰인들을 접수하도록 했다. 실제로 병에 걸리지도, 병원에서 치료받지도 않은 이들의 검사 결과를 기술자에게 지시해 조작했다.
후안 부원장은 또 응급과 의사 당 비엣 퐁(Đặng Việt Phong)과 만에게 지시해 허위 진료 기록과 간호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수감자들에게 병명 진단서나 진료 기록 사본을 건네 법원이나 형 집행 기관에 형 집행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통상 이런 진단서가 있으면 6개월에서 12개월간 형 집행이 유예된다. 기간이 끝나면 형 집행을 계속 미루고 싶은 수감자들은 같은 수법으로 다시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자들에게 자진 신고 시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