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 차량 운전자 영상, 교통경찰에 실시간 전송 추진

베트남 공안부가 도로 교통수단에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 운전자 촬영 카메라, 승객석 촬영 카메라 및 관련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관한 시행령 2차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영업용 운송 차량, 트레일러 헤드, 구급차, 도로 긴급구난차, 내부 운송 차량은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차종과 적용 일정에 따라 운전자 촬영 카메라 또는 승객석 촬영 카메라도 추가 장착해야 하며, 각 장치는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으나 기능별 기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는 주행 경로, 속도, 정차 시간, 연속 운전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차량 카메라는 모든 조명 조건에서 운전자와 승객석 영상을 연속 촬영해야 하며, 승객의 승하차 장면도 포함된다.

공안부는 운행기록장치와 카메라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 업체 서버로 전송한 후, 교통경찰청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재전송하도록 제안했다.

이 데이터는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관련 법규 위반 처리의 근거로 활용되며, 치안 유지 업무에도 사용된다.

운행 경로 데이터는 장치 내 최소 30일, 서비스 서버에 1년, 교통경찰청 시스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운전자 영상은 최소 3일, 승객석 영상은 최소 10일 보관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2028년 1월 1일부터 8인승 미만 영업용 여객 차량(운전석 제외), 화물 운송 영업 차량(트레일러 헤드 제외), 내부 운송 차량에 운전자 촬영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된다.

2029년 1월 1일부터는 29인승 초과 영업용 여객 차량에 승객석 카메라 장착이 요구되며, 8~29인승 차량은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안부는 다수 국가가 이미 운수 차량에 운행기록장치와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안전 위협 행위를 조기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베트남의 현행 규정에는 위험 자동 감지·경고 기능이나 실시간 데이터 전송 요건이 없는 상태다.

초안 작성 기관은 새 규정이 영업용 운송 차량 모니터링·감시·위반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6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