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 비자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출입국 및 체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람티푸엉탄 장관은 베트남 관광 발전을 위한 특수 기제 및 정책에 관한 결의안을 정부 위임 하에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은 국제 관광객의 입출국과 체류를 편리하게 하는 특별 비자 도입을 제안한다.

정부 제출 문서는 주요 시장 국가들과의 양자 비자 면제 범위 확대, 시장별 탄력적 비자 적용, 고액 소비 관광객·장기 체류객·재방문객·회의·세미나 참석객 우대, 그리고 원격근무자, 의료 관광객, 장기 건강검진 및 의료 서비스 이용객 등을 위한 제한적 시범 운영을 명시했다. 관광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와 예술인에 대해서는 근로 허가, 비자, 체류 허가 절차 간소화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초안은 국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입출국, 체류 정책을 투명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수립·시행하되, 비자 대상 범위,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입국 횟수, 수수료, 절차 편의성 등에서 역내 다른 국가 대비 베트남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절차 단순화·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국방, 안보, 치안, 사회 안전 및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안은 또한 일반여권 소지자 중 주요 시장,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시장, 소비 능력이 높고 항공 연결이 양호한 시장의 관광객에 대해 양자간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가 이익과 국방·안보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또 다른 내용으로는 시장별 유연한 비자 정책을 적용하되, 소비 수준이 높고 장기 체류하는 관광객, 재방문객, 베트남 내 국제 회의·세미나와 결합한 관광객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원격 근무 외국인에 대해 제한적 시범 운영 메커니즘을 마련해 장기 체류 능력이 있고 관광 경제에 기여하며 국방·안보를 보장하는 자들의 비자, 입국, 체류에 관한 정책을 유연화한다.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진료, 치료, 재활, 요양, 장기 보건 관리를 받는 외국인과 동반자는 체류 목적 및 기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범 비자 정책과 편의적 거주 정책 적용을 검토받는다. 이는 적격 수용 기관 및 관할 당국의 확인에 근거한다.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가, 기술 노동자, 체류국에서 합법적인 직업 허가를 보유한 예술인·배우로서 국내 기업과 노동 계약을 체결해 초안 제5조 1항, 2항, 3항에 규정된 관광 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정부 규정에 따라 노동 허가, 비자, 임시 거주에 관한 편의 정책 적용을 검토받는다.

정부는 이를 상세히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토론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특히 국제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비자 정책 등 획기적 방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레러이 성 출신 르 호앙 안 의원은 입출국법과 다른 3가지 메커니즘의 시범 운영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중에는 원격근무자, 요양객, 장기 치료 필요자를 위한 최대 1년 유효의 장기 관광 비자(소득 및 보험 조건 포함), 대형 국제공항과 국제 해운항을 통과하는 관광객에 대한 기한 설정 환승 비자 면제 등이 포함된다.

박닌 성 출신 도 티 비엣 하 의원은 국제 관광객의 입출국과 거주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 비자 정책을 규정한 초안이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이며 시행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결의안 26호의 취지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완전히 구체화하고 국제 관광객의 입출국,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노이 출신 타 딘 티 의원도 해양 관광을 위한 특별 시범 메커니즘 설계를 제안했으며, 특히 해양 크루즈 관광객과 섬 및 해양 관광 특구의 장기 체류 관광객을 위한 특별 비자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10월 20일 오후 람 티 프엉 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문화, 체육, 관광 분야 7개 법률의 개정·보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