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음식 원재료 영수증 보관 의무화…국회 제출된 식품안전법 개정안

정부가 노점 음식 판매자에게 원재료 출처를 보관하고, 영업 장소를 통보하며, xã급 정부에 식품 안전을 서약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월 24일 오전, 다오홍란 보건부 장관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국회에 식품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초안에 따르면 판매자는 영수증, 증빙 서류, 기록장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로 원재료 출처 정보를 보관해 필요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은 노점 음식을 판매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조리되거나 진열되는 식품으로서 즉석에서 먹거나 추가 조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또한 xã급 인민위원회에 개인 또는 조직 정보, 판매 장소를 통보하고 식품 안전 보장을 서약해야 한다. 정보 보관은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원재료 출처를 확인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관할 지역 내 노점 음식의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에 따라 감사, 점검,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후 점검 활동에는 점검, 샘플 채취, 시험 및 식품 출처 추적이 포함될 수 있다. 사후 점검 대상 선정은 위험 평가, 감독 결과, 식품 안전 규정 준수 이력 또는 위반 징후를 바탕으로 한다.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각급 인민위원회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식품 유통 경로 추적을 포함해 지역 내에서 시정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보건부는 신고 및 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위임받았다.

유통 경로 추적 책임 외에도 초안은 길거리 음식 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안전을 보장하고 명확한 출처와 원산지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되는 물은 생활용 청정수 품질에 대한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 판매 장소는 유해 물질 및 오염원과 격리되어야 한다. 식품은 위생이 보장된 테이블, 선반, 진열대 또는 기구 위에 진열되어야 하며, 비, 햇빛, 먼지, 해충 및 유해 동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갖춰야 한다. 날것과 익힌 식품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 및 포장 재료는 위생을 보장해야 하며, 음식을 오염시키거나 유해 물질이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 판매자는 식품을 집거나 뜨는 도구를 갖춰야 하며, 조리된 음식을 다룰 때는 식품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조리 및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안전 지식을 갖추고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전염병에 걸려 있지 않아야 한다.

온라인 음식 판매 시 사업장 정보 공개 의무화

초안은 또한 온라인 음식 배달 활동에 대한 조건을 추가해 사업장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식별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식 배달을 하는 음식 서비스 사업장, 소규모 식품 생산·판매 시설은 식품안전 조건 충족 서약서를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서약서에는 사업장 위치, 시설주 성명, 시설명, 운영 형태 및 생산·판매 식품 종류가 포함된다.

각 시설은 사업자등록증, 기업등록증, 투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서류도 게시해야 하며, 법률상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업장 간판이나 정면 사진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공개해야 한다.

온라인 음식 배달 활동만 수행하며 생산·판매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식품을 운송하는 시설의 경우, 초안은 사업자등록 서류, 시설명, 간판 또는 사업장 정면 사진 게시를 요구한다. 해당 시설은 매장 내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배달만 한다는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음식 배달 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배달원과 소비자로부터 식품안전 위반 징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있을 경우, 플랫폼은 식품안전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활동이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사업자는 검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의무 대상 식품에 대해 판매자로부터 제품 공시 관련 법적 서류와 광고 내용 확인을 요구하여 규정에 따라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법안 심사를 맡은 응우옌탄하이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주문 음식의 운송 조건을 명확히 하여 배송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심사 기관은 또한 전통 시장, 소규모 영업장, 노점 음식에 대해 규모에 맞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갖춘 조건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하지 않은 식품 및 음료 광고를 제한하고 포장 앞면에 영양 표시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심사 기관은 정부가 각 부처에 식품안전법 법안 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부 법률 개정 법안에서 조정 방안을 통일하도록 지시하여 법적 공백을 피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음식점과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8월 말 지아라이에서 발생한 빵 식중독 사고로 254명이 진료와 치료를 받았고, 9월에는 스카비 후에 사 소속 노동자 222명이 단체급식소 식중독으로 입원했다. 10월에는 광응아이에서 빵을 먹은 후 식중독 의심으로 175명이 입원했으며, 식품 샘플 13개 중 12개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호치민에서는 연초부터 9월 15일까지 식중독 사고 9건이 확인돼 637명이 감염됐고 이 중 453명이 입원했다.

식품안전법 개정안은 10월 24일 오후 국회 분과회의에서 논의됐으며, 11월 11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부투안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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