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직 변호사’ 제도 시범 도입…민간 의뢰 금지

[2026-04-21]

베트남 정부가 공무원·군인·경찰 출신 법률 전문가를 ‘공직 변호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단, 이들은 국가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 의뢰는 일체 금지된다.

호앙 타인 뚱(Hoàng Thanh Tùng)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 변호사 제도 시범 운영 결의안을 보고하며, 공직 변호사에게 금지되는 4가지 행위를 제시했다. 가장 핵심은 국가기관 외 개인이나 민간 조직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반 시 변호사 자격증이 즉시 회수된다.

또한 공직 변호사는 권한 있는 기관의 동의 없이 사건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결탁해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 변호사 자격은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군 장교, 경찰 등 공직자 중 법률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거나 복잡한 법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자격증을 발급하며, 현직 판사·검사·수사관·집행관과 베트남 비거주자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 변호사는 국내외 투자·통상·국제법·행정·민사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고, 경제·사회 프로젝트 법률 자문, 장기 민원 해결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들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업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직 변호사는 기본 급여 외에 월별 수당과 일반 공무원·군인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 복잡한 사건 처리 시에는 회의 1회당 기본급(현재 234만 동)의 0.5배를 추가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 배경으로 행정 소송 급증과 국가기관의 소송 대응 역량 부족을 꼽았다. 국제 거래와 대형 프로젝트에서 전문 법률 자문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공직 내 법률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직 변호사는 현직 공무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 단기 수습 후 충원되는 신규 인력, 그리고 민간 전문가 중 선발된 이들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7일 정치국은 국방부·공안부·건설부 등 8개 부처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데 동의했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