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소상공인 면세 기준 결정권 위임 추진

[2026-04-21]

베트남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면제 기준을 정부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응오 반 투언(Ngô Văn Tuấn) 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하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매출액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업소득세법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 영세기업에 대한 면세 기준 매출액을 정부가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특별소비세와 관련해서는 24인승 미만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현행 세율 우대 정책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ăn Mãi)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위원회 상임위원 대다수가 정부 제안에 동의하며, 현재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면세 기준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면세 기준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던 만큼, 정부가 이를 다시 정부 권한으로 넘기려는 이유를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면세 기준 매출액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기존 1억 동에서 정부는 당초 3억 동으로 상향을 제안했다가 5억 동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회는 30억 동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제재정위는 최소 20억 동 수준이 현실에 맞다는 입장이다.

응오 반 투언 장관은 “두 자릿수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세금과 수수료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세 기준 매출액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탄력적 운영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출처: Viet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