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개인사업자 면세 기준 ‘탄력 조정’ 추진

[2026-04-17]

베트남 정부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법률이 아닌 정부 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부(Bộ Tài chính)는 세법 개정안 심의 자료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및 부가세 면세 매출 기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개인사업자의 면세 기준을 연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제정한 이후 국내 경제 여건이 크게 변동했다”며 “올해 들어 투입 비용이 증가하고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및 중하위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 특히 이윤율이 낮고 비용 변동에 취약한 업종의 사업 유지를 돕기 위해 면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에 300만~400만 개의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200만 개 이상이 안정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부문의 세수는 32조 8,400억 동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했다. 2022~2025년 기간 개인사업자의 세수 기여도는 국가 예산의 약 2%를 차지했다.

재정부는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세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역시 법률이 아닌 정부 규정으로 정하며,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약 90만 개의 기업이 운영 중이며, 이 중 94%가 소기업 및 영세기업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기업에 대한 면세 기준이 없는 상태다.

재정부는 “국제 사례를 보면 소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기업에도 면세 기준을 도입하면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간소화된 절차로 국회에 제출해 오는 4월 6~24일 열리는 제1차 회기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