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SNS 가짜뉴스·역사 왜곡 게시 시 최대 5,000만 동 벌금

베트남 정부가 소셜미디어상의 허위정보 유포와 역사 왜곡 등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정령(Nghị định) 174호는 우편·통신·전파·전자거래·정보기술 분야의 행정처벌을 규정하며,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책임과 그에 따른 제재 조항을 명확히 명시했다.

2,000만~3,000만 동 벌금 부과 대상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다음 행위를 할 경우 2,000만~3,00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허위·조작 정보, 명예훼손, 개인·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제공 및 공유
– 매춘, 인신매매, 사회악 조장 정보 또는 음란·퇴폐 콘텐츠 게시
– 살인·참수·사고·공포 장면 등을 상세히 묘사한 정보 공유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혹은 유통 금지 결정이 내려진 언론·문학·예술 저작물을 공유
– 금지 품목·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홍보
– 베트남 영토·영해 주권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한 지도 게시
– 불법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 공유
–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보도·취재·인터뷰 등 언론 활동 방식의 콘텐츠 제작
– 언론사가 국내외 소셜미디어에 계정·채널·커뮤니티 페이지 개설 시 관계기관 미신고
– 계정·채널·커뮤니티 운영자가 당국의 요청을 받고도 불법 정보나 아동 유해 정보를 삭제·차단하지 않은 경우

3,000만~5,000만 동 벌금 부과 대상

더 중한 처벌이 적용되는 행위도 규정됐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역사 왜곡, 혁명 성과 부정, 민족 대통합 저해, 종교 비하, 성차별·인종차별 정보 유포
– 국가기밀·개인 사생활 등 비밀 정보 누설
– 사회 혼란을 야기하거나 경제·사회 활동에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 유포, 국가기관 업무 방해, 타인의 합법적 권리·이익 침해

벌금 외에도 위반자는 허위·오해 유발 정보 또는 불법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하는 시정 조치 의무도 함께 부과된다.

해당 정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교민과 기업인들은 콘텐츠 게시 및 공유 시 관련 규정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