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2026~2027년 연매출 최대 100억 동 규모의 개인사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30% 감면안을 제안했다.

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초안, 초고”

①thuế thu nhập

②chính sách

③doanh thu

④dự thảo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기업들은 또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①Doanh nghiệp cũng đối mặt tình trạng tương tự.

②Doanh nghiệp cũng giải quyết vấn đề tương tự.

③Doanh nghiệp lớn đối mặt khó khăn tương tự.

④Doanh nghiệp cũng gặp phải cơ hội tương tự.

초안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연매출이 100억 동 이하인 거주 개인사업자는 각 연도별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다.

마찬가지로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기업도 해당 2개년도 동안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30%를 감면받는다.

이번 정책은 연평균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초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업 자본금이 30억 동 이하이며, 농림수산업·제조업·건설업 부문은 매출 최대 30억 동, 상업·서비스 부문은 최대 100억 동 규모여야 한다.

입안 기관은 10월 제2차 회기에서 국회의 심의·통과를 위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2026년과 2027년 과세 기간에 적용된다.

재정부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59.3%가 높은 원자재 비용과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 43.8%는 판매 시장 문제를, 32.6%는 자본과 인력 등 자원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초소형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세금 감면이 개인사업자들이 수입의 일부를 보유해 재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자본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초소형 기업들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생산·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회복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납부세액 30% 감면은 2008년, 2012년, 그리고 코로나19 시기 등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향후 2년간 국가 예산 수입이 6조7000억 동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기업들이 성장하면 세수가 국가 예산으로 되돌아오고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수 관리 강화, 과세 기반 확대, 세수 누락 방지, 이전가격 조작 및 탈세 차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 및 지방 예산 당국은 또한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계속 점검하고 삭감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가 예산 수입도 증가해 이번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일부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hương D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