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아파트 단기임대 사업 등록 의무화… 4월 25일부터 시행

[2026-04-16]

호찌민(Ho Chi Minh)시가 아파트 단기임대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아파트 관리·사용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를 관광숙박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은 4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규정은 호찌민시 내 주거용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내 상업·서비스 활동은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아파트에서 상업·서비스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승인된 건축설계와 사업승인 결정서에 명시된 용도대로 상업·서비스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아파트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아파트 임대는 서면 또는 전자계약서로 진행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관광숙박 목적의 단기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광숙박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관광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주택법, 부동산법, 세법(사업자등록, 세금신고·납부), 거주등록, 치안, 전자상거래, 관광, 환경위생, 소방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지켜야 한다. 임차인에 대한 임시거주 신고와 숙박신고도 의무사항이다.

아파트 공용부분 인계 시 개발업체는 주차구역 평면도를 작성해 인계해야 한다. 평면도에는 입주민용 주차공간, 공동소유 주차공간, 자동차 주차구역, 공용 주차구역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아파트 내 주차공간 소유권은 법규와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에 따라 결정되거나 별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민법상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활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이다.

앞서 지난 3월 6일 뚜오이째(Tuổi Trẻ)가 보도한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입주민 주거환경 존중 위한 엄격한 시행 필요’ 기사를 두고 독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