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는 폐업 후 세금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방치하는 기업들이 많은 이유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 조치안(납세자 부담 경감 및 국제 정보 교환 의무 이행 목표)에서 재정부는 현재 기업의 베트남 세금 준수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방치하다, 내버려두다 (사업을 정식으로 종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

①thanh toán

②tham nhũng

③thả trôi

④thắng lợi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많은 기업이 폐업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Vì doanh nghiệp đã hoàn thành thủ tục giải thể và khắc phục được.

②Vì cơ quan thuế xác định doanh nghiệp không hoạt động tại địa chỉ đã đăng ký.

③Vì chi phí tuân thủ của doanh nghiệp hiện nay quá nặng.

④Vì doanh nghiệp bỏ địa chỉ kinh doanh 10 năm không phát sinh hoạt động.

10년간 사업소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아무 활동도 없었던 한 기업의 사례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완료하려면 분기별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최소 40장, 법인소득세 결산 보고서 10건(모든 수치 0)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약 5500만 동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 신고서 지연 제출 과태료 2300만 동 ▲영업세(연 200만 동 × 10년) 2000만 동 ▲영업세 지연 납부금(일일 0.03%) 1200만 동으로 구성된다.

현행 규정에는 사업소를 이전한 기업이 세금 신고를 재개하기 위해 복구 절차를 밟을 경우 과태료 감면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다.

재정부는 경영을 중단했으나 세무 등록번호 효력 종료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 또는 세무당국이 10년 이상 등록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기업 중 체납 세금이 없고 세무조사, 수사, 기소, 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 세무 등록번호 효력 종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세무당국은 예정된 효력 종료 정보를 전자정보 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며, 이의 또는 회복 요청이 없을 경우 세무 등록번호를 종료하고 사업등록 관할기관에 처리를 넘긴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상태 03(경영 중단하였으나 세무 등록번호 효력 종료 절차 미완료) 및 상태 06(등록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음)인 납세자는 총 2,518,440건이며, 이 중 상태 03 납세자는 643,383명, 상태 06 납세자는 1,875,057명이다.

주목할 점은 2015년 이전부터 활동하지 않은 납세자가 529,041명으로 10년 이상 비활동 상태이며, 이는 전체의 2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포럼(GF)은 베트남 사업등록 시스템에 활동하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법인 현황이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및 접근성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임시 폐업, 활동 중단 요청을 받았거나 사업 등록증을 취소당한 법인이라도 법인격을 유지하고 계속 존속하거나 등록된 주소에 보고되지 않거나 국가 기관에 적발되지 않은 채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이 등록된 주소에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권 정보와 회계 기록에 대한 접근과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GF는 베트남이 비활동 법인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및 처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식별 정보, 소유권 및 회계 기록이 법인 소멸 후 최소 5년간 업데이트되고 보관되며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장했다.

GF는 또한 비활동 법인의 수, 각 상태 유지 기간, 개선되어 다시 활동을 재개한 사례 수를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임시 비활동 상태와 장기 비활동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시간 등록된 주소에서 연락이 불가능한 법인의 경우, GF는 사업 등록부에서 명부 삭제 또는 해산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납 세금, 과태료 및 지연금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GF의 기술 지원 보고서는 장시간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된 주소에서 연락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한 처리를 위해 시간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과 장기간 비활동 상태에 있던 법인을 처리하기 위한 전환 메커니즘 연구를 제시했다.

글로벌 포럼 사무국의 권고안 중 03, 06 상태의 납세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2028년 2분기 예정된 심층 평가에 앞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재정부는 신고 의무와 과태료 납부 병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8년 2분기 글로벌 포럼의 심층 평가에 필수적인 조치이며 베트남이 감시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금 번호 정리 캠페인 시작 이후 세무 당국은 777,835건의 세금 번호 말소만 처리했으며, 10월 23일 기준으로 2백50만 건 이상의 “좀비” 상태 납세자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