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2014년 이후 수기 계약 토지 최대 100% 보상 추진…2026년 12월 의회 상정 예정
2026년 11월 08일 (일)
호치민에서 2014년 7월 1일 이후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수기 계약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토지 가격의 28~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호치민 농업환경부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의 보상, 지원, 재정착 메커니즘과 정책을 정한 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의안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이후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수기 계약으로 주택과 토지를 양수, 증여받아 직접 사용 중인 사람은 이전 소유자의 보상 수준 또는 토지 지원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지급액은 원래 합법적 사용자가 받은 가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면적에서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레드북이 있는 토지의 경우 수기 계약 매입자는 이전 소유자와 동등한 보상 수준을 받는다.
레드북이 없지만 사용이 안정적이고 분쟁 또는 법 위반이 없는 경우 비농업용 토지 지원액은 사용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토지 위반이나 하천·수로 침범이 있는 경우 네 가지 시간대별로 각각 70%, 56%, 42%, 28%의 지원률이 적용된다.
농업용 토지는 위반이 없을 때 100%, 위반이 있을 때 70%의 지원을 받는다. 2024년 8월 1일 이전 무허가 또는 허가 위반 주택과 건설물은 신축 가치의 50~100%를 지원받는다. 특별 경제사회 개발 사업 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추가로 토지비 10%와 조기 부지 인도 보상 10%를 받는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주민들이 출처와 거래 과정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시·군·읍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 사용이 안정적이며 분쟁이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서류는 시·군·읍 사무실에 게시되고 3일간 시·군·읍 정보 포털에 공개된다. 해당 지역에 다른 주거지가 없는 가구는 재정착 아파트 구입, 임대, 할부 구매를 고려받을 수 있다. 재정착 조건은 충족하지만 기존 재정착 주택·토지 기금이 없는 지역에서 스스로 새 주거지를 마련한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 10억 동에서 60억 동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서면 약속,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나 서약서”
①bản sắc
②bản cam kết
③bản quyền
④bản phối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불법 점유하거나 법을 위반한 땅의 경우, 지원 비율은 70%, 56%, 42%, 28%입니다.”
①Nếu đất nông nghiệp không vi phạm pháp luật, tỷ lệ hỗ trợ lần lượt là 100%, 70%, 56% và 42%.
②Nếu đất có vi phạm pháp luật hoặc lấn chiếm sông, kênh, rạch, tỷ lệ hỗ trợ theo 4 mốc thời gian trên lần lượt là 70%, 56%, 42% và 28%.
③Nếu đất chưa có sổ đỏ và vi phạm pháp luật, tỷ lệ hỗ trợ lần lượt là 28%, 42%, 56% và 70%.
④Nếu đất lấn chiếm sông, kênh, rạch, tỷ lệ hỗ trợ theo các mốc thời gian là 100%, 80%, 60% và 40%.
현재 빈짱, 호크몬, 쿠치, 12군 구지역에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수필 양식의 토지 거래로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만 건이 있어 토지 수용 지연과 공공투자 자금 집행 부진을 야기하고 있다. 초안은 2026년 12월 호치민 인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 효력 발생 전 보상안이 승인되지 않은 사업이나 면적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