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사원은 다수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양도한 사실을 적발한 후 공안부로 서류를 이첩했다. 일부 계약은 3조 2천억 동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사업주인 ACV의 다수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됐다.

이 내용은 7월 28일 발표된 롱탄 국제공항 1단계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 및 법규 준수 감사 결론에 명시되어 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시공업체, 도급업체 (건설·공사 계약을 맡은 회사)”

①vật liệu

②hợp đồng

③hành khách

④nhà thầu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총공사 36과 Newtatco는 연합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했다.”

①Tổng công ty 36 cùng Newtatco, là đối tác chiến lược, ký hợp đồng.

②Tổng công ty 36 và Newtatco, là thành viên liên danh, ký hợp đồng.

③Tổng công ty 36 với Newtatco, làm nhà thầu chính, ký hợp đồng.

④Tổng công ty 36 và Newtatco thành lập liên danh để ký hợp đồng.

감사 결론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 109조 1,110억 동 이상으로 승인되었으며, 4개 구성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고 2020~2025년 기간에 시행된다. 이후 규모와 일정이 조정되었으나 기본적으로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활주로 2개, 여객 터미널 1동과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며, 연간 2,500만 명의 여객과 120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다수 계약의 불법 양도 적발

감사원은 구성 프로젝트 2에 속한 XD01과 XD02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다수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프로젝트 관리부는 가격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계약과 다른 출처의 자재·물품이나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자재·물품으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일부 기계 및 장비의 검수 서류가 불완전했으며, 일부는 이미 검사·검정 기한이 만료된 상태였다.

특히 36 총공사 주식회사는 사업주의 하도급업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XD02 계약의 일부 공사를 750억 동 상당액으로 다른 건설사에게 양도했다.

또한 36총공사와 Newtatco는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XD02 패키지의 일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다른 하도급업체와 총 990억 동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를 2013년 입찰법 위반 하도급 양도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패키지에서 베트남 항행관리총공사(VATM)는 합의에 따라 선급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36총공사로부터 180억 동, Newtatco로부터 40억 동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했다.

VATM은 또한 베트남 건설자문총공사(VNCC)에 시공도면 설계 계약 가치의 90%인 38억 동을 지급했으며, 가격 평가 서류에 자재 및 재료의 브랜드·출처 정보가 없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370억 동 규모를 검수·지급했다.

5.10 패키지는 3조 2000억 동 이상의 계약이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구성요소 프로젝트 3의 5.6 패키지에서 하도급업체 컨소시엄은 발주처의 하청업체 승인을 받기 전에 일부 다른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Hancorp, Vinaconex, Fecon 주식회사는 해당 패키지 작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계약을 총 870억 동 규모로 체결했다.

5.10 패키지의 경우 입찰 서류에 많은 오류가 있어 여러 차례 수정해야 했다. ACV는 계약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보험을 가입했으며, 일부 하도급업체는 현장의 근로자를 위한 의무 보험을 완전히 가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한 Newtecons, Ricons, Hancorp, Vinaconex, ATAD 철강구조 주식회사, Phục Hưng 등 주요 시공사들이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5.10 공사 패키지의 일부 작업을 다른 시공사에 총 1조 5,960억 동 규모로 양도했다고 확인했다.

이 외에도 Vietur 컨소시엄은 5.10 공사 패키지의 일부 작업을 다른 시공사들과 총 1조 6,520억 동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감사원에 따르면 이 역시 2013년 입찰법을 위반한 계약 양도 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원, ACV와 VATM에 책임 귀속

정부 감사원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발주처와 자문 업체가 일부 내용에서 절차와 순서, 계약상 합의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 예산 수립, 심사, 승인 및 시공사 선정, 품질 서류 관리, 계약 및 선급금 관리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있었다.

감사 기관은 또한 일부 시공사의 관리 능력, 실행 조직 및 법규 준수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그 중에는 주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공사 패키지의 일부 작업을 규정에 어긋나게 다른 시공사에 양도한 상황이 포함됐다.

결론에 따르면 책임은 VATM 이사회, ACV 이사회, 총사장 및 각 부총사장의 담당 업무, 프로젝트 관리팀, 전문가 그룹, VATM과 ACV 소속 각 부서 및 직접 관련된 조직과 개인, 설계 자문 업체, 감리 자문 업체 및 시공업체에 있다.

위반 사항들을 지적한 후 정부감사원은 공안부에 정보를 전달해 입찰법 규정 위반, 입찰 통화 및 결제 통화 규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하도급 업체와 발주처 ACV에 대해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처리를 검토하도록 했다.

동시에 감사기관은 감사 결론을 공안부에 전달해 공안부가 수사 중인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결론에 명시된 각 입찰 건의 업체 선정 과정 및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검토하도록 했다.

ACV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에서 부패·경제범죄·밀수 수사경찰국은 31명을 기소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입찰 규정 위반, 뇌물 공여, 뇌물 수수, 재산 횡령 등 4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중 ACV 이사회 의장 Nguyễn Thế Phiệt과 이사회 구성원이자 ACV 운영위원회 담당 부총사장 겸 롱타인 국제공항 프로젝트관리부 국장인 Nguyễn Tiến Việt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입찰 규정 위반과 뇌물 수수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베트남 수출입건설 주식총공사 Vinaconex 역시 이사회 구성원이자 부총사장인 Nguyễn Hữu Tới, 전 이사회 의장이자 부총사장인 Dương Văn Mậu이 특별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입찰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Tới는 “낙찰 편의를 받기 위해 발주처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CV의 정관자본금은 35조 8,280억 동 이상이며, 이 가운데 재정부가 국가 자본을 대표해 95.41%를 보유하고 있다. ACV는 롱탄 국제공항 프로젝트의 투자주체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중점사업으로, 면적은 약 5,000ha이며 총 투자액은 337조 동에 달한다. 1단계에서는 활주로 2개와 연간 여객 2,500만 명 규모의 터미널 1개가 건설된다.

Phạm D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