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 하노이 인민법원은 피고인 Đoàn Bảo Châu가 “심리전 논조를 선전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영상들을 SNS에 게시해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에 반대했다고 판단했다.
8월 3일 오전, 징역 7년형이 쟝보 phường 하노이 거주 58세 피고인 Đoàn Bảo Châu에 대한 공개 1심 결석재판에서 선고됐다. 혐의는 형법 117조에 따른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에 반대할 목적으로 정보, 자료, 물품을 제작·보관·유포 또는 선전한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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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①khen ngợi
②bảo vệ
③bào chữa
④phỉ bá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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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조사 기관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영상임을 시인했다.”
①Tại phiên tòa, bị can khai nhận giọng nói, hình ảnh trong các clip là của mình.
②Tại cơ quan an ninh, bị can xác nhận giọng nói, hình ảnh trong các video là bằng chứng.
③Tại cơ quan điều tra, bị cáo phủ nhận giọng nói, hình ảnh trong các clip là của mình.
④Tại cơ quan điều tra, bị can khai nhận giọng nói, hình ảnh trong các clip là của mình.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안보를 침해했으며, 치안 질서와 사회 안전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징역형 외에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판결문 사본을 수령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4년 5월 2일 하노이 공안 보안수사기관은 Đoàn Bảo Châu가 유튜브 채널 “BBC Tiếng Việt”와 개인 페이스북 “Chau Doan”에서 인민정권을 왜곡·비방하고 허위 정보를 날조해 인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다는 신고 서류와 자료를 접수했다.
2025년 4월 24일 보안수사기관은 사건을 입건했고, 2025년 6월 30일 피의자 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에서 Đoàn Bảo Châu는 영상 속 목소리와 모습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했으나 국가에 반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의자는 도주했고 2025년 7월 25일 수배됐다.
감정 결론에 따르면, 6개의 영상은 “심리전 논조를 선전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인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조직의 신용과 개인의 명예 및 인격을 왜곡, 모함,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심리에 앞서 하노이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자수하여 관용을 받고 공판에 출석해 자기 변호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