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기업·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단을 구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계획령 2545/KH-BVHTTDL을 발령, 총리실이 5월 5일자로 하달한 공문(제38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차단 및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저작권”
①quyền sở hữu
②quyền tác giả
③giấy phép hoạt động
④bản quyền thương mại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만약 위반이 있다면, 검사단은 위반 내용 삭제를 요구할 것이다.”
①Nếu có vi phạm, đoàn kiểm tra sẽ yêu cầu gỡ bỏ nội dung vi phạm.
②Nếu có vi phạm, đoàn kiểm tra sẽ yêu cầu báo cáo nội dung vi phạm.
③Nếu không có vi phạm, đoàn kiểm tra sẽ yêu cầu gỡ bỏ nội dung vi phạm.
④Khi có vi phạm, cơ quan chức năng sẽ cho phép gỡ bỏ nội dung vi phạm.
점검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제공, 미디어·광고, 영화 배급, 음악, 소프트웨어, IT, 전자상거래, 인터넷 서비스,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이용·활용하는 기업과 개인 전반이다.
점검단은 ▲저작물·음원·영상·방송 프로그램의 사용 현황 ▲저작권 사용 허가 신청 및 로열티 지급 의무 이행 여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웹사이트·디지털 플랫폼·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게시·복제·유포 행위 ▲저작권 관련 계약서 및 증빙 서류 보관 현황 등을 중점 확인한다.
법인 등록증, 업종별 영업 허가증, 저작물 양도·이용 계약서, 저작권 사용 허가 문서, 로열티 납부 영수증 등 법적 서류도 함께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점검단은 시정 지시를 내리고, 위반 콘텐츠 즉시 삭제, 행정처분 건의, 관할 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점검이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베트남 저작권청도 지난 6일 개인과 기업에 무허가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금지, 저작물·실연·음원·영상·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무단 이용 중단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