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 정기건강검진 건강보험 지급 상한액 1인당 최대 35만 동 제안

보건부는 9월 19일 건강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정기건강검진 비용 지급을 규정하는 통달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18세 이상 성인의 정기건강검진 비용에 진찰료, 기술서비스 실시 비용, 건강관리 기록 업데이트 비용을 건강보험기금 균형 로드맵에 따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1회 검진당 지급 상한액은 1인당 연 1회 35만 동을 초과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경우 정기건강검진 및 학년 초 건강검사 1회당 비용은 연간 최대 25만 동(6~18세), 6세 미만은 연간 최대 20만 동이다.

이 금액에는 진찰료, 전문 지표에 따른 검사 실시 비용, 건강관리 기록 업데이트 비용이 포함되며, 법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에서 책정된 1차 건강관리 예산 내에서 자체 균형을 맞춰 집행된다.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건강보험기금에서 진료를 위해 배정된 예산 또는 예비기금에서 지급한다.

18세 이상 정기건강검진 의료기술 서비스 항목은?

보건부 제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은 진찰, 혈액검사, 혈당검사, 트리글리세라이드 정량검사(중성지방 함량 측정, 고지혈증 선별검사), 총 콜레스테롤 검사(심혈관 질환 위험도 평가) 등을 받게 된다.

초안에서 보건부는 이들 서비스가 최대 수량이며, 진찰 의사가 전문 지침과 피진찰자의 실제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를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주민이 진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임상검사 서비스로서 그 결과가 베트남 사회보험 데이터 수신 포털에 통합·조회되는 경우, 의사는 기술 서비스 실시 지정 여부 또는 이전 진료 결과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

건강보험 외래 치료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는 이전 진료 결과를 전문 요건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기술 서비스 실시 지정을 검토한다.

정기 건강검진 범위를 벗어난 추가 의료 서비스 비용은 주민이 자부담

초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1년에 정기 건강검진 또는 건강검사 1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정기 건강검진 범위를 벗어난 추가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주민이 비용을 자부담한다. 건강보험 카드 소지자가 정기 건강검진 직후 치료를 지정받는 경우, 치료 비용은 규정에 따른 혜택 범위 및 수준 내에서 상환된다.

예정대로라면 통과될 경우, 이 통달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년은 대규모로 주민들에게 정기 건강검진 또는 무료 선별검사 정책을 시행하는 첫 해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결의 72호에 따라 4천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검진을 받았다. 이를 통해 비전염성 질환, 암, 호흡기 질환, 굴절 이상 등을 발견한 사례가 많았다.

많은 지방에서 인구의 50% 이상이 검진을 받은 비율을 달성했다. 동탑 성 77%, 라이쩌우 성 71%, 푸토 성 69%, 타이응우옌 성 68%, 디엔비엔 성 68%, 닥락 성 67%, 까마우 성 65%, 박닌 성 65%, 손라 성 63%, 람동 성 63%, 카인호아 성 61%, 까오방 성 60%, 다낭 시 60%, 라오까이 성 58%, 하띤 성 52%, 응에안 성 50%를 기록했다.

출처: Viet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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