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위원회 교통위반 최대 3,750만 동 과태료 부과 가능해진다

[2026-05-12]

베트남 공안부(Bộ Công an)가 기초 행정단위인 읍·면·동(cấp xã)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공안대장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Bộ Tư pháp)는 최근 도로교통 질서·안전 위반 행정처벌에 관한 정부 시행령 초안의 심의 서류를 공개했다. 이 초안은 공안부가 주도해 작성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권한 상향이다. 현재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과태료 부과 한도는 500만 동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3,750만 동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7.5배 확대다. 아울러 기존의 위반 물품·수단 몰수 권한에 더해, 운전면허·영업자격증 한시 정지 및 영업 중단 명령 권한도 새로 부여된다.

읍·면·동 공안대장(trưởng công an cấp xã)에게도 차량 등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이 새로 생긴다. 차주 변경 시 등록증 및 번호판 갱신 미이행, 검사 합격증·환경보호 인증서 반납 절차 미이행 등이 대상이다.

공안부는 개정 배경으로 2024년 12월 26일 시행된 제168호 시행령(Nghị định số 168) 적용 1년여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꼽았다.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운수업 미등록 차량이 유상으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행위, 이른바 ‘위장 영업’ 차량의 증가가 꼽혔다. 이는 운수업계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세수 손실을 유발하는 동시에, 도로 운수 관리·감독 체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다. 규격 초과 컨테이너 차량 및 세미트레일러(sơ mi rơ moóc)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운전면허 관리·시험·발급 업무가 교통운수부(현 건설부·Bộ Xây dựng)에서 공안부로 이관됐음에도, 교통경찰이 운전면허 시험 관련 위반 행위를 처벌할 명확한 권한 규정이 없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도 함께 메울 예정이다.

출처: Tuổi Tr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