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오토바이를 맡겼는데, 경비원이 이를 인도(보도)에 세워뒀다가 교통 위반으로 무인 단속에 걸렸다면 벌금은 차주가 내야 할까, 카페 측이 내야 할까? 베트남 독자 타인 럼(Thanh Lâm) 씨가 제기한 이 질문에 호찌민(Ho Chi Minh)시 변호사협회 소속 팜 타인 흐우(Phạm Thanh Hữu) 변호사가 명쾌한 법률 해설을 내놨다.
**책임은 오토바이를 직접 세운 경비원에게 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위반하다, 위반”
①quy định
②xử lý
③vi phạm
④tuân thủ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만약 그곳이 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규정을 위반한 정차로 처벌받게 됩니다.”
①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ơi đó thuộc diện cấm dừng xe thì chị sẽ bị xử phạt về lỗi dừng không đúng quy định.
②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ơi đó thuộc diện cấm đỗ xe thì chị sẽ bị xử phạt về lỗi đỗ không đúng quy định.
③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ơi đó thuộc diện cấm dừng xe thì người bảo vệ sẽ bị xử phạt thay cho chị.
④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ơi đó không cấm dừng xe thì chị sẽ không bị xử phạt về lỗi dừng xe.
팜 변호사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라 해도 카페 경비원에게 보관을 맡긴 순간부터 해당 차량의 관리 책임은 경비원 측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경비원이 오토바이를 인도에 세웠다가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행정 벌금 납부 의무 포함—은 그 경비원이 져야 한다.
다만 무인 단속(phạt nguội) 고지서는 차량 등록 명의자, 즉 차주에게 우선 발송된다. 이 경우 차주는 관할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당 위반 행위는 카페 경비원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해당 경비원을 불러 조사한 뒤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인도 위법 주차에 대한 벌금은 2024년 정령(Nghị định) 168/2024/NĐ-CP 제7조 제2항 d호에 따라 **40만 동~60만 동**이다.
**이미 벌금을 냈다면 카페에 환급 요청 가능**
만약 차주가 먼저 벌금을 납부한 뒤 위반 경위를 파악했다면, 카페 측에 해당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카페는 고객 차량을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브스루식으로 잠깐 정차한 경우는?**
카페 직원이 음료를 차까지 가져다주길 기다리며 도로변에 잠시 차를 세운 경우, 해당 구간이 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단, 정차 시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비상등(정차 신호)을 켜야 한다. 반대로 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규칙을 어기고(vi) 잘못을 범하는(phạm) 것”, 즉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관련어
xử phạt = 처벌하다, 제재하다
예문
Để xe máy trên vỉa hè là hành vi vi phạm giao thông.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은 교통 위반 행위입니다.
문장 퀴즈 정답 보기
정답
①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nơi đó thuộc diện cấm dừng xe thì chị sẽ bị xử phạt về lỗi dừng không đúng quy định.
[도이 버이 쯔엉 헙 너이 도 투옥 지엔 껌 증 쎄 티 찌 쎄 비 쓰 팟 베 로이 증 콩 둥 꾸이 딘]
만약 그곳이 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규정을 위반한 정차로 처벌받게 됩니다.
핵심 문법
‘thuộc diện + N'(~에 해당하다), ‘bị xử phạt về lỗi'(~위반으로 처벌받다) 표현
단어 풀이
thuộc diện=~에 해당하다, cấm dừng xe=정차 금지, bị xử phạt=처벌받다, lỗi=위반/잘못, không đúng quy định=규정에 맞지 않는
해설
정답은 ‘thuộc diện cấm dừng xe'(정차 금지 구역에 해당)와 ‘bị xử phạt về lỗi dừng không đúng quy định'(규정 위반 정차로 처벌)의 표현이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들은 ‘đỗ xe'(주차)와 ‘dừng xe'(정차)를 혼용하거나 처벌 주체·조건을 바꿔 의미를 다르게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