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2026년 6월부터 앱으로 인도 사용 허가 신청 가능

호찌민(Ho Chi Minh)시가 내년 6월부터 인도(보도) 사용 허가를 소프트웨어(앱)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이 목표다.

부이 쑤언 끄엉(Bùi Xuân Cường)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2일 오후 열린 도시 질서 관리 강화 및 문명도시 구축 계획 중간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끄엉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도를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으나, 현행법상 인도 사용은 차량 주차, 일부 건설 작업, 환경 미화, 장례·혼례 행사 등으로 제한된다”며 “현재 인도에서의 모든 상업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건설법, 도로 교통안전법, 특별도시법 등 신규 법령이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특별도시법은 지방 당국이 도로와 인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사용 허가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그는 과거 1군(Quận 1)이 수십 개 도로에서 이를 시범 운영했으며, 안동(An Đông) 방(坊·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자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안동 방의 소프트웨어는 매우 우수하지만 해당 방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호찌민시 건설국(Sở Xây dựng)은 도로·인도 임시 사용 관리 소프트웨어를 시 전역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시 지도부는 이 소프트웨어가 건설부(Bộ Xây dựng)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고, 공유 정보 활용도도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끄엉 부위원장은 “단속 인력이 무단 사용은 제재하면서도 주차 허가는 내주지 않는 현실에 시민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류 신청인지 앱 신청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국이 2026년 6월 초부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행하고 평가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시민들의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국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허가 신청·처리 및 건설부 행정처리 시스템 연동 ▲전자 서류 관리·승인·보관 ▲호찌민시 디지털 지도 기반 허가·승인 현황 관리 ▲수수료 징수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호찌민시 지도부는 재무국(Sở Tài chính)에 각 방·사(社)가 건의한 초과 근무 수당, 시설 유지보수비, 압수물 임시 보관 창고 임차료 등 예산 지원 요청 사항을 취합해 6월 15일 이전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출처: Thanh Niê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