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사업자 99.86%, 매출액 단순과세 선택 가능…정부 100억동 기준 상향 추진

정부는 연 매출 100억동 이하 개인사업자가 베트남 세금을 매출액 기준 단순과세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방안은 10월 17일 오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발전법 초안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연 매출 100억동 이하 개인사업자가 소득 기준 과세 또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270만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매출 100억동 이상은 0.14%에 불과하다. 즉, 새 제안이 통과되면 99.86%의 사업자가 단순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연 매출 30억~100억동 개인사업자는 소득 기준 과세를 적용받으며, 비용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 30억동 미만 그룹만 매출액 또는 이익 비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안된 세율은 업종별로 0.5%에서 5%까지 적용된다.

단순과세 대상 업종에는 디지털 콘텐츠 정보 제공, 오락, 전자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음악, 디지털 광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임대, 보험 대리, 복권 대리, 다단계 판매 대리 활동도 해당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 총매출 100억동 이하 기업도 소득 또는 매출액에 정부가 정한 비율을 곱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는 현행 30억동 기준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기 규정들은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심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판반마이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 발전법 초안의 여러 조항에 있는 세금 관련 규정들이 기업소득세법, 국회 결의 198/2025와 중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초안 제33조에 있는 개인사업자 및 기업 세금 관련 내용을 이번 회기에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통과될 예정인 기업소득세법, 비농업토지사용세법, 개인소득세법 등 3개 세법 개정법안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분과토론에서 응우옌응옥선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전임 대표는 다른 세법들과 동기화하기 위해 간편 세금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매출 기준선을 100억동으로 상향하고 2027 과세연도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선 대표는 2026 과세연도부터 규정을 적용하면 소급 적용이 되어 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24일 오후 국회는 연간 매출 최대 100억동인 개인 및 기업에 대해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를 30% 감면하는 결의안을 대표 96%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통과된 날부터 발효된다.

납부 세액의 30% 감면은 2008년, 2012년, 코로나19 시기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적용된 바 있다. 재정부는 이번 세금 감면이 개인사업자들이 수입의 일부를 재투자, 사업 확장 및 축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기업의 경우 생산·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회복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뚜 기자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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