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가 복권 사업 위반 행위에 대한 공안의 행정 처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최대 과태료는 1억 동에 달한다.
재정부가 마련한 복권 사업 처벌 시행령 개정 초안에 따르면, 복권 사업 분야 행정 처분 권한을 공안과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 재정청장에게 새로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권한, 직권”
①trách nhiệm
②chức vụ
③thẩm quyền
④nghĩa v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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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복권 사업의 모든 수입은 지방 예산으로 조정되어 의료, 교육, 사회 보장 및 복지와 같은 분야에 사용됩니다.”
①Toàn bộ nguồn thu từ xổ số được điều tiết về ngân sách địa phương, phục vụ các lĩnh vực như y tế, giáo dục, an sinh và phúc lợi xã hội.
②Toàn bộ nguồn thu từ xổ số được sử dụng trực tiếp cho các chương trình y tế và giáo dục tại địa phương.
③Một phần nguồn thu từ xổ số được chuyển về ngân sách trung ương, phục vụ các dự án đầu tư phát triển kinh tế.
④Phần lớn nguồn thu từ xổ số được bổ sung vào quỹ đầu tư phát triển, còn lại dùng cho an sinh xã hội.
행정 처분 대상은 복권 발행·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 중 형사 처벌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다. 과태료나 기타 행정 조치로 처리된다.
현재는 재정 감독관이 행정 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나, 국가 기구 개편으로 해당 직책이 사라지면서 권한 재배분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공안 조직에 단계별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일반 공안 대원은 경고 조치만 가능하다. 사급(면·동급) 공안서장은 경고와 함께 최대 5,000만 동 과태료, 증거물 압수, 시정 조치 명령 권한을 갖는다.
성급 공안청 산하 과장급과 중앙 공안부 국 소속 과장급은 최대 8,000만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급 공안청장과 중앙 공안부 국장은 경고부터 최대 1억 동 과태료, 각종 부가 조치까지 전방위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공안 외에 성급 인민위원회 주석에게도 권한이 신설된다. 주석은 최대 1억 동 과태료와 증거물 압수, 기한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지는 복권 인쇄·발행 위반이나 제품 유형 위반, 관할 지역 내 판촉 활동 위반 시 적용된다.
재정청장은 최대 8,000만 동 과태료와 부수 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베트남에는 현재 각 성·시 인민위원회가 소유한 63개 지역 복권 회사와 재정부 소유의 베트롯(Vietlott) 전산 복권 회사가 있다. 모두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영기업이다.
2025년 복권 업계 전체 매출은 177조 1,960억 동으로 전년 대비 10.48% 증가했다. 국가 예산 납부액은 57조 1,600억 동으로 국회가 배정한 목표치의 116%에 달했다. 복권 수익금 전액은 지방 예산으로 편성돼 의료·교육·사회 복지 분야에 쓰이며, 나머지는 국회가 매년 승인하는 계획에 따라 지방 개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