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소상공인 과세 기준 10억 동으로 상향 예정”

[2026-04-22]

베트남 국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레민흥(Lê Minh Hưng) 총리는 21일 오후 국회 분과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레민흥 총리는 “재정부 보고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면세 기준을 연 10억 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며 “이 금액 미만의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 과세 기준을 연 5억 동으로 정했다. 하지만 유가 변동과 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자 불과 4개월 만에 기준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총리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과세 기준도 함께 상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조치가 개인사업자들이 정식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은 유연해야 하지만, 국회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세수 누락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원칙을 승인하면 정부는 즉시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총리는 적체 프로젝트 해소 문제도 언급했다. 국회 결의 170호 등이 있었지만 지방정부들이 여전히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총리는 “4월 9일 정부 상임위원회가 장기 적체 프로젝트 처리 방안을 논의했고, 10일 정부 당위원회가 정치국에 보고했으며, 13일 정치국이 결론 24호를 채택했다”며 신속한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즉시 국회에 해결 방안을 담은 결의안 보완안을 제출했다.

출처: Viet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