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낮을수록 공사 지연”…베트남 국회, 저가낙찰 폐해 지적

[2026-04-22]

베트남 국회가 공공사업 입찰제도의 맹점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낮은 입찰가가 오히려 사업 지연과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기 공공투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꽝찌(Quảng Trị)성 부주석은 “입찰가를 낮게 써낼수록 공사 품질은 떨어지고, 진행은 더디며, 미완성 공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 동 규모의 ODA 자금 배수사업을 예로 들었다. 평균 24%, 최대 40%까지 입찰가가 깎이면서 예산 2,000억 동을 절감했지만, 정작 공사는 3년이나 지연돼 막대한 손실을 냈다는 것이다. 저가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 수익이 나지 않자 다른 프로젝트를 우선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80억 동짜리 교실 6개 신축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역량 부족한 업체가 저가로 따낸 뒤 완공까지 4년 가까이 걸렸고, 학교 측은 큰 불편을 겪었다.

꽝찌성 부주석은 “교실처럼 표준화된 공사는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억 동에서 100억 동으로 올려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822조 동의 공공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직전 5개년 대비 2.7배 규모다. 중앙정부 380조 동, 지방정부 422조 동으로 나뉜다.

경제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팜투이찐(Phạm Thúy Chinh)은 “집행률보다 효율성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전 준비, 부지 보상 지연, 사업 수행 역량 부족”이라며 “전 단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부 장관 응오반뚜언(Ngô Văn Tuấn)은 “공공투자 효율화는 필수 과제”라며 “현재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입찰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