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가 조건부 투자·영업 업종의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정부 결의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사법, 재정, 교통, 건설, 교육, 농업 등 분야에서 58개 업종에 대한 영업허가 요건을 추가로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2025년 투자법에 명시된 업종들로, 동 법에서는 조건부 영업 업종(영업허가 필요)을 196개로 규정해 기존보다 38개를 줄인 바 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폐지하다, 철폐하다”
①bãi bỏ
②ban hành
③áp dụng
④thông qua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정부는 행정 절차와 사업 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8개 결의안을 발표했다.”
①Chính phủ đã ban hành 8 Nghị quyết về cắt giảm, phân cấp, đơn giản hóa thủ tục hành chính và điều kiện kinh doanh.
②Bộ Tài chính đã đề xuất 8 Nghị quyết về đơn giản hóa quy trình phân cấp và giảm chi phí tuân thủ.
③Nhà chức trách công bố 8 Nghị quyết nhằm bãi bỏ các điều kiện kinh doanh không còn phù hợp.
④Chính phủ đang lấy ý kiến về 8 Nghị quyết cắt giảm điều kiện đầu tư kinh doanh và thủ tục hành chính.
결의안 초안에서 재정 분야의 경우 회계 서비스, 면세점, 재보험, 보험 중개, 카지노, 베팅 사업 등이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통상부 관할 업종에서는 쌀 수출, 자동차 생산·조립·수입, 가스, 주류, 광물 등이 허가 폐지 대상으로 제안됐다.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영업도 허가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업종 중 조건부 영업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영업 조건, 또는 사후 관리로 전환 가능한 조건들을 즉시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 폐지 외에도 12개 조건부 영업 업종에 대한 요건 수정안도 함께 제시됐다. 결의안 초안은 5월 5일 이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지난 4월 29일 베트남 정부는 행정 절차 및 영업 조건의 삭감, 권한 이양, 간소화에 관한 8개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890개 영업 조건을 폐지하고 4개 조건을 단순화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24년 대비 개인과 기업의 절차 이행 시간과 준수 비용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