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1순환도로 확장 이후 랑 phường 인민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건축물 건설을 위한 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토지 21건이 남았으며, 이 가운데 4개 필지는 면적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랑 phường 인민위원회는 1순환도로 가운데 랑 phường을 지나는 구간 양측의 주택·토지 소유자 중 개보수·정비 허가를 위한 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인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즉시 협의해 필지를 합병하고 건축물을 통합하도록 요구했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정부, 행정 당국”

①người dân

②tòa án

③doanh nghiệp

④chính quyền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①Được xây dựng công trình trong một số trường hợp.

②Không được cải tạo công trình, trừ một số trường hợp.

③Không được xây dựng nhà ở, trừ một số trường hợp.

④Không được xây dựng công trình, trừ một số trường hợp.

절차를 마친 관련자들은 오는 9월 1일 전까지 phường 당국에 보고해 개보수·정비 허가 검토를 위한 서류 작성 안내를 받아야 한다. 기한 이후에는 phường이 필지 합병 및 건축물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취합해 시 당국에 보고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랑 phường 인민위원회는 하노이시의 지역 건축관리 규정인 제73호 결정에 근거해 이 같은 통보를 내렸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 수용 후 도로·거리와 맞닿은 잔여 토지 면적이 15㎡ 미만이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다만 면적이 15㎡ 미만이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3m 이상이고 계단, 침실, 부속 공간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전면 도로에 접한 면이 하나뿐이고 양옆이 인접 주택 사이에 위치한 경우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위 규정에 따라 대조한 결과, 1호 순환도로 호앙꺼우-보이푹 구간 건설을 위한 부지 정리 후 랑 phường은 건축 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토지 21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부지 정리 후 남은 주택·토지 면적의 구체적인 수치가 있는 18건 중 한 건만 면적이 약 15㎡였고, 나머지는 모두 10㎡ 미만이었다. 심지어 1㎡에도 못 미치는 주택이 4채에 달했다.

현재 하노이시는 법무국에 관련 규정을 주도적으로 검토하도록 맡겼다. 법무국은 2026년 수도법을 근거로 국가의 토지 수용 이후 존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토지에 적용할 규정을 마련하도록 자문할 예정이다.

법무국이 규정을 검토하고 자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수용 후 남은 부분이 최소 면적보다 작은 토지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자가 수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phường, xã 당국이 주민들에게 결정 73호에 따라 토지를 합필하고 연립주택 건축물을 통합하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Võ Hả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