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시장, 쑤옌떰 수로 정비 사업 1년 앞당겨 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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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호치민시 지역에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소규모 배출원은 수거 요금을 약 12% 더 내게 된다. 반면, 규정에 맞게 분리배출하는 가정은 kg당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요금 새 규정을 최근 발표했다. 요금은 지역, 배출원 유형, 발생 쓰레기량에 따라 산정된다.
시는 옛 호치민시, 빈즈엉성, 바리어-붕따우성 및 꼰다오 지역을 기준으로 8개 구역으로 나눴다.
소규모 배출원, 쓰레기량에 따라 요금 납부
이 대상에는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300kg 이하인 정부기관, 단체, 생산·영업·서비스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가정과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거나 대규모 배출원으로 관리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가정 방식으로 관리되는 경우 요금은 발생 쓰레기량에 따라 구분된다. 옛 호치민시 도시지역 내 phường에서 월 250kg 초과~500kg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수거·운반비로 총 25만 동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수거비는 18만2,000동으로, 이전보다 약 12% 인상됐다.
옛 호치민시 지역의 각 xã도 비슷하게 약 12% 인상된다.
월 500kg 초과~9t 미만의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수거비는 정액제가 아닌 그룹별 kg당 453~486동으로 산정된다.
분리배출하지 않은 가정, 계속 인원수 기준 정액 납부
분리배출을 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분리배출한 가정은 계속해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 요금을 낸다.
기존 호치민시 도시 지역에서는 2인 이하 가구가 수거·운반 비용으로 매달 총 4만2,000동을 낸다. 3인 이상 가구는 8만4,000동을 부담한다.
가장 저렴한 요금은 꼰다오에 적용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매달 2만7,000동과 5만3,000동이다.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류한 가구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거·운반 비용을 낸다. 기존 호치민시 도시 지역의 총요금은 ㎏당 666동이며, 다른 지역은 요금이 다르다.
쓰레기 배출량은 직접 무게를 재거나 용기·봉투의 용량을 환산해 산정할 수 있다. xã급 인민위원회가 지역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적용한다.
소규모 폐기물 배출원이 대규모 배출원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받기를 선택하면 수거·운반·처리 비용 전액을 ㎏ 단위로 산정한다.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당 약 1,000~1,200동이다.
새 요금에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았다. 수거 요금은 하루 한 차례 수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는 가구와 가구 방식으로 관리되는 소규모 폐기물 배출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통합 이후 호치민시에서는 하루 약 1만4,000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20%를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기존 호치민시 지역에서 1만t 이상, 빈즈엉 지역에서 2,400t, 바리아-붕따우 지역에서 1,100t이 발생한다. 시내 폐기물 대부분은 여전히 혼합 수거되고 있으며, 배출 단계에서 분류되지 않고 있다.
Lê Tuyết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