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폐기한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그대로 유지
베트남 정부는 2025년 2월 말부터 적용해 온 대로, 사업장 주소를 폐기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출국 보류를 위한 최소 체납 기준액을 두지...
하노이 – SeaBank 하이바쯩 지점 전 지점장이 2011년부터 허위 신용서류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300억 동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도주 중으로 불출석 기소됐다.
하노이 인민검찰청은 최근 기소장을 발부하면서 Nguyễn Thị Hương Giang 피의자(53세, 동남아상업주식은행 하이바쯩 지점(SeaBank 하이바쯩 지점) 전 지점장)에게 자수하여 관용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Giang은 신용기관 활동 중 대출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사건으로 Lê Anh Tâm 피의자(An Việt Úc 건설유한회사 전 대표)는 재산 편취 목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Giang과 마찬가지로 Tâm 피의자는 2012~2013년 기간에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았으며,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돼 불출석 기소 및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Nguyễn Hoàng Long이 이사회 의장 겸 총사장을 맡은 Vina Megastar사는 2010~2011년 기간 동안 SeaBank 하이바쯩 지점에 4000억 동의 부채가 있었다.
부채를 갚고 사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Long은 당시 지점장이던 Giang을 만나 SeaBank로부터 계속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Vina Megastar 그룹 소속 계열사 대표들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품 매매 계약서, 창고 임대 계약서, 상품 재고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허위 신용서류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서류에 포함된 품목은 주로 철강이었으나, 실제로는 담보 자산으로 삼을 창고 보관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의자 Tâm은 An Việt Úc사의 대표이자 Long의 처남으로, Long의 재산 횡령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1년 7월 Tâm은 SeaBank Hai Bà Trưng 지점과 70억 동 한도의 신용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 서류를 합법화하기 위해 Tâm은 Megastar 기계 회사와 130억 동 상당의 코일 강판 737톤 이상에 대한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Giang의 지시에 따라 SeaBank 직원들은 담보 자산 가치 평가서와 허위 재고 조사서를 작성해 서류를 완성했다.
이후 집행된 전액은 Long에게 이체되어 사용 및 횡령됐다.
An Việt Úc사에서의 위법 행위 외에도 기소장은 Long의 지시 하에 다른 회사들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위 수법으로 Long은 SeaBank로부터 총 300억 동을 대출받았으며, 이 중 140억 동 이상이 횡령됐다.
민사 책임과 관련해 SeaBank는 Long과 관련 개인들이 횡령한 전액을 은행에 배상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급했다.
Long은 2017년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Hải Thư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