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거래 없는 베트남 은행 계좌, 강제 폐쇄 추진

베트남 중앙은행(Ngân hàng Nhà nước)이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를 은행이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시행령 52호 개정안을 통해서다.

중앙은행은 현재 합법적으로 개설된 계좌임에도 장기간 거래가 전혀 없거나, 주인이 사실상 방치한 계좌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범죄자들이 위조·구형 신분증으로 개설한 차명·익명 계좌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계좌 폐쇄는 명의인의 요청, 사망, 금지 행위 위반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 법인 고객의 경우 사업 종료 시 계좌가 닫힌다. 중앙은행은 “명의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중앙은행은 개정안에 3년 이상 거래 실적이 없는 계좌에 대해 — 단, 고객과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은행이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폐쇄 이후에도 잔액은 별도 관리하며, 정당한 권리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은행은 3년이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3~5년간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dormant accounts)’로 분류되며, 잔액은 주(州) 정부에 이관돼 무주(無主) 재산으로 관리된다. 예금주는 추후 해당 주의 무주 재산 관리기관을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별도 관리 목록에 올리고, 5년이 지나면 계좌 폐쇄를 검토한 뒤 잔액을 중앙은행으로 이관한다.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의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성인(18세 이상)의 약 87%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3%가 최근 1년 내 예금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금 결제 거래량은 연간 약 59% 증가해 당초 목표치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금융 포용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95%가 결제 계좌를 보유하고, 비현금 결제 규모는 GDP의 30배, 성인의 약 30%가 저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