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타이응우옌, 다낭, 호치민, 안장은 고령층의 소비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실버 경제 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팜티탄트라 부총리가 16일 실버 경제 생태계 발전 정책 대화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총리는 5개 지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도시에서 농촌까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버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2년간의 시범 운영 후 정부는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버 경제란 고령층의 수요, 소비 능력, 기여 자원에서 비롯된 경제 활동, 제품, 서비스를 말한다. 의료 서비스, 주택, 금융, 보험, 관광, 기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고령층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부총리는 베트남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 시장, 사회 보장 제도, 의료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분야 형성의 기회도 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고령층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발전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국은 중앙정책·전략위원회에 2045년까지를 목표로 베트남 실버 경제 발전 방안 수립을 주관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동, 토지, 주택, 투자 정책을 검토·개선해 기업들이 고령층 대상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추진 분야는 보건의료, 기능 회복, 장기 요양, 고령층 친화형 주택·인프라, 문화, 관광, 지원 기술 등이다. 정부는 또한 병원, 양로시설, 가족,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속적 돌봄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부총리는 보건부에 2028년 2분기 공포를 목표로 고령층법 전면 개정안 수립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보건부는 또한 요양사 및 고령층 돌봄 전문인력 양성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양로시설과 서비스 체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무부는 조세·투자 정책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국가은행은 적절한 신용 상품을 개발하며, 건설부는 고령층 친화형 주택·건축물·인프라 기준을 완비할 예정이다. 각 부처, 부서, 지방 당국은 2027년부터 실버 경제 발전 과제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기술 응용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는 고령자 관련 데이터 구축, 연계, 활용을 조속히 완성하고 정보보안과 관련 데이터 보호를 보장할 책임을 맡고 있다.
부총리는 또한 베트남 고령자협회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은퇴 산업 생태계 발전 메커니즘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 379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고령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내 세대 간 협력 자조 클럽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부 장관 다오홍란에 따르면 베트남의 고령자는 현재 약 1,650만 명으로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이 중 900만 명 이상이 여전히 노동, 생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50년까지 고령자는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네 명 중 한 명이 고령자라는 의미다.
중앙위원회 5차 회의, 급여 및 사회보험 개혁 결의안 발표 예정
이러한 정책과 함께 부총리는 제14기 중앙위원회 5차 회의가 급여 및 사회보험 개혁에 관한 새로운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사회보험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자가 건강 상태와 능력에 맞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임금 및 사회보험 개혁안은 2027년 2월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후 2027년 3월 중앙위원회 5차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당 14차 대회 이후 14기 중앙위원회는 2026년 1월, 3월, 7월, 10월에 네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규정 206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임기 첫해에는 별도의 일정이 있고 필요시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8년 결의안 27은 기본급과 계수에 따른 산정 방식을 대신해 직무, 직책, 지도직급에 따른 임금표 구축을 목표로 했다. 종합 개혁은 2024년 7월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새 임금표 구축과 수당 재편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은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 대신 기본급이 2024년 7월부터 월 180만 동에서 234만 동으로, 2026년 7월부터 253만 동으로 인상되었다.
우투언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