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4개 부처 공무원, 프랑스 협력으로 반도체 정책 자문 역량 강화 교육
정부청 및 4개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반도체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업계 발전 정책 분석 및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
베트남 정부가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0.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월 23일 오전, 총리의 위임을 받아 응오반투언 재무부 장관은 국회에 기업소득세법,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법, 개인소득세법 등 세 가지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보고했다.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토지, 사용이 지연되는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적용 예정인 세율은 0.2%이며 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방치되거나 사용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토지 전체 면적에 0.2%의 세율이 부과되며, 한도 내 면적에 대한 낮은 세율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 작성 기관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재정 및 세금 정책 수립 연구에 관한 중앙위원회 결의 21호를 구체화하고, 특히 유휴지 문제를 해결하여 토지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토지법(개정) 초안에서는 유휴지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국가가 배정하거나 임대한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농업용 토지가 24개월 이상 연속으로 방치되고 행정 처벌 후에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된다. 진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 토지의 경우 임대료 및 토지 사용료 외에 사업주는 매년 증가하는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60개월이 지나도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면 토지가 회수된다.
심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판반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안 서류가 방치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할 때 국가 예산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초안은 또한 불가항력 기간과 단계별로 승인된 투자 프로젝트 토지를 제외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인 이유로 토지 사용이 지연된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초안은 “방치된 토지”, “사용에 투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에 투입이 지연된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토지법을 인용하고 있다. 반면 토지법(개정) 초안은 방치된 토지 개념과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방치된 토지 회수 사례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 기관은 인용 규정에 적용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토지법(개정) 초안과 대조한 결과, 위원회는 현행 비농업 토지 사용세법이 여전히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0.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질적으로 이는 사용에 투입하지 않았거나 투입이 지연된 토지이다.
경제재정위원회는 정부에 이 법률 초안과 토지법(개정) 간의 용어, 개념, 기준, 적용 범위를 통일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초안 작성 기관은 0.2% 세율과 토지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정 의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 오후 분과회의와 11월 6일 본회의에서 3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