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법 이동통신 중계기 500대 적발·처리

[2026-05-02]

베트남 당국이 무단으로 설치된 이동통신 신호 증폭기(리피터) 500여 대를 적발해 처리했다.

이동통신 중계기는 기지국 신호를 수신·증폭해 실내나 전파 음영지역의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장비다. 하지만 무단 설치하거나 비인증 제품을 사용할 경우 주변 이동통신망에 간섭을 일으켜 통신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레 반 투언(Lê Văn Tuấn) 주파수관리국장은 지난 4월 29일 과학기술부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주민들이 전파가 약하다고 느껴 시중에서 불법 제품을 구입해 설치하면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통신사의 신고에 의존해 불법 중계기를 적발했다. 통신사가 간섭 의심 지역을 보고하면 관리 당국이 공안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발신원을 추적해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투언 국장은 “중계기가 즉시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지연이 있다”며 “이동통신망이 과부하 상태가 아닐 때는 불법 중계기가 작동해도 발견되지 않다가,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야 통신사가 이상을 감지한다”고 말했다.

2025년부터는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했다. 주파수관리국은 통신사와 협력해 모든 기지국(BTS)과 연결된 감시 플랫폼 ‘iSpectra’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원인을 파악한다.

투언 국장은 “이 플랫폼 도입으로 처리 시간이 약 30% 단축됐고, 정확도와 적발 건수도 늘었다”며 “2025년 2분기 시스템 가동 이후 간섭을 받은 기지국(셀) 800곳을 적발·처리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500대 이상의 불법 중계기가 처리됐다.

현행법상 불법 중계기 사용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0만 동이다. 투언 국장은 “이 정도면 충분한 억제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모든 경우에 최고액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계도와 홍보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투언 국장은 불법 중계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통신 커버리지 품질 개선이다. 주파수 경매 시 관리 당국은 사업자에게 기지국 추가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5G 확대도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으로는 저주파 대역 허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주파는 투과력이 우수해 실내 통신 품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통신망 품질이 좋아지면 주민들의 중계기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 번째 방안은 비인증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다. 주파수관리국은 산업통상부와 협력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비인증 중계기 광고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