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실가스 감축 관리 지방 이양·연간 점검으로 전환 추진

베트남이 온실가스 배출량 점검을 현행 2년 주기에서 연 1회로 강화하고, 관련 권한을 지방 정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환경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응우옌 뚜언 꽝(Nguyen Tuan Quang) 농업환경부 기후변화 담당 차관보는 6월 5일 오전 열린 ‘국가 환경·기후 포럼: 정책에서 실천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년 주기의 점검 방식은 기업과 관리 당국이 감축 효과를 추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꽝 차관보는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갱신되면 배출 감축 공약 이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연간 배출 할당량 배분과 탄소시장 운용의 기초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법 개정 초안은 처음으로 성·시 인민위원회(UBND)가 지역 내 온실가스 감축 의무 시설 목록을 직접 작성하고 점검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농업환경부가 이 목록을 취합해 총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정안 작성 기관 측은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이 배출원 관리와 감축 계획 수립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베트남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공약인 ‘국가결정기여(NDC)’ 이행에서 각 부처의 역할도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농업환경부에 책임이 집중돼 있으나, 새 규정은 각 관할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감축 목표를 직접 제안하고 결과를 추적·평가하도록 했다.

배출 할당량 배분 책임 역시 농업환경부에서 각 소관 부처로 이관된다. 각 부처는 제품 단위당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관할 시설에 할당량을 배분하게 된다.

탄소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배출량이 많고 모니터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할당량을 배분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점검 대상 시설은 모두 할당량을 받지만, 초기에는 요건을 갖춘 주요 배출 시설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개정 추진 기관은 이 방식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며 탄소시장 가동 시 할당량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점검, 측정, 보고, 검증 등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과 지방, 부처의 행정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배출 데이터는 중앙 집중식으로 보관돼 향후 탄소시장 운용과 점검에 활용된다.

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V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