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잡힌 집이 수용 대상으로…하노이 주민들 ‘발만 동동’

[2026-05-20]

하노이(Hà Nội) 신규 도시계획 발표 이후, 은행에 담보로 맡긴 집이 수용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이 갈 곳을 잃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은행 측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하노이에서 홍강(Sông Hồng) 경관대로 등 도시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토지 수용 및 철거 대상 지역이 늘면서 해당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수립 이전에 이미 은행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권리 보호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하노이 홍하(Hồng Hà) 구역에 사는 꽝푸(Quang Phú) 씨는 20년 넘게 해당 지역에서 살아왔다며, 아직 공식 철거 통보는 받지 못했지만 향후 사업이 진행될 경우 대출금과 은행에 맡겨둔 토지이용권 증서, 이른바 ‘빨간 책자(sổ đỏ)’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엠비(MB) 은행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쩐흥다오(Trần Hưng Đạo) 교량, 순환도로 2.5링(Vành đai 2,5) 등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구역의 부동산은 담보로 받지 않는다”면서도 “신규 계획 수립 이전에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기존 대출 계약과 담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이나 이주 대책을 받으려면 토지이용권 증서가 필요한데, 해당 서류가 은행에 담보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주민으로서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거나 은행과 별도의 처리 방안을 합의해야만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수용 대상 담보물을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자산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은행협회(Hiệp hội Ngân hàng) 응우옌꾸옥흥(Nguyễn Quốc Hùng) 부회장은 “현재 담보 자산이 수용되고 보상금마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처리할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보상 기준 단가가 실제 시장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자산 가치보다 훨씬 낮고, 이로 인해 대출 상환 능력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담보물이 수용되면 은행은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 중인 고객에 대해서도 대출 리스크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 대체 담보가 있다면 처리가 수월하지만, 그마저도 없는 주민은 재정 압박이 극심해진다.

응우옌꾸옥흥 부회장은 “예를 들어 보상금으로 30억 동을 받았는데 대출 잔액이 50억 동이라면, 차액 20억 동을 본인이 마련해 상환해야 한다. 이는 매우 난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강제 회수보다는 지원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부 금융기관은 주민이 다른 담보를 추가 제공하거나 기존 상환 일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실 대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CafeF